부산성범죄변호사｜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소년보호사건, 보호자 감호위탁·20시간 수강명령

이 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2026년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관련 소년보호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와 디지털 자료, 보호소년의 연령과 성장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후조치 등을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7월 24일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고, 결정 고지일부터 9개월 이내에 20시간의 수강을 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복성, 유포 여부, 촬영·제작 관여 여부, 연령과 성숙도, 반성 정도, 가정의 보호 능력과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결과

2026년 7월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죄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최종 결과: 보호자 감호위탁 및 20시간 수강명령

수강기간: 결정 고지일부터 9개월 이내

결정문에는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자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보호소년의 연령, 사건 이후 조치,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유사한 혐의를 받는다고 하여 동일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개요

보호소년은 SNS를 이용하던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자에게 1만 원을 송금한 뒤 영상 1개를 전송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유사한 구매행위가 반복되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됐습니다.

보호소년 측은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촬영이나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영상을 유포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 반복적인 구매가 아닌 일회성 행동이었다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문제된 SNS 이용을 중단하고 관련 교육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검토한 핵심 쟁점

일회성 행위인지 반복적인 행위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존재했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자료를 접했는지, 구매 또는 취득 횟수가 몇 차례인지, 금전 지급이 있었는지, 유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색하거나 구매했는지 등 전체적인 이용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SNS에서 관련 게시물을 접한 뒤 한 차례 금전을 지급하고 영상을 전송받은 경위가 문제됐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를 정당화하기보다 보호소년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이후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촬영·제작 또는 유포에 관여했는지

성착취물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단순 소지·구매와 촬영·제작·유포 행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호소년이 해당 촬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피해자에게 촬영을 요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전송받은 영상을 제3자에게 다시 보내거나 공유한 사실 역시 없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이용내역, SNS 이용 경위,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판단능력과 사건 당시 상황

소년사건이라고 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행위의 심각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소년의 연령과 정신적·정서적 성숙 정도, 비행에 이르게 된 과정, 충동조절 능력, 이전 비행전력,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호소년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이후 행동이 중요한 이유

반성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문구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 문제의 경로가 된 SNS 이용을 중단하고, 청소년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과 심리검사에 참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관련 교육도 이수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스마트폰 이용 제한, SNS 사용 관리, 귀가시간 관리, 상담 및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소년보호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한 선처 주장보다 실제 재범방지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가정 내 보호환경 역시 중요한 검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있는지, 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녀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 생활패턴, 상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보호자가 스마트폰과 SNS 이용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을 계속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휴대전화, SNS 계정, 송금내역 등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당황해서 휴대전화 자료나 계정을 무조건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삭제 시점과 이유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우선 자료를 처음 접한 시점, 취득한 경로, 영상이나 사진의 개수, 대금을 지급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동일한 행동이 반복된 적이 있는지 등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자료나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한 경우에도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 전에 기억나는 사실과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를 서로 대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반복하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건에서도 불필요한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정보

한 번 받은 영상이라도 문제될 수 있을까

취득 횟수가 적거나 파일이 한 개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매하거나 소지한 것인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한 번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처분과 대응 방향을 검토할 때에는 취득 횟수와 기간, 구매 경위, 반복성, 제작·유포 관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무조건 가정법원 사건이 되나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성범죄 사건이 동일한 절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의 나이와 사건의 내용,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결과를 단순히 예상하기보다는 보호소년의 환경과 비행 원인,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보여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같은 것인가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징역이나 벌금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건의 정도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을 비롯한 다양한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보호자의 감호 아래 생활하도록 하면서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변론한 방향

수사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게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단 한 차례의 구매였다는 점, 촬영이나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몰랐다”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상담 및 예방교육 이수, SNS 이용 중단, 보호자의 구체적인 관리계획, 학교생활과 향후 생활계획 등 재범방지와 관련된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가정법원 단계의 최후변론에서도 일회적인 비행의 경위, 반성 정도, 가정 내 보호환경과 교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전달하면서 불처분 또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보호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호자 감호위탁과 20시간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선임 시 사건 결과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성범죄 사건은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사건은 파일의 종류와 개수만 볼 것이 아니라 취득 경로, 대금 지급 여부, 반복성, 공유나 재전송 여부, 다른 사람에게 촬영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휴대전화와 SNS에 어떠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소년절차에 대한 대응 경험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유사 사건을 수행했는지, 경찰조사 전에 디지털 자료를 검토하는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관리하는지, 제출된 의견서와 실제 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상담·수임하고 있습니다. 사건당 복수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팀 체계를 운영하면서 대표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수사 전 준비자료와 사건별 설문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또한 성공사례는 단순한 홍보문구가 아니라 실제 결정문과 판결문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한 번 받았을 뿐이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로로 자료를 취득했는지,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촬영이나 제작에 관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이라면 여기에 연령과 성장환경, 학교생활, 상담 및 교육 여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범방지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경찰 단계부터 가정법원 단계까지 일관되게 정리했고, 최종적으로 보호자 감호위탁 및 20시간 수강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결과만 비교하기보다 실제 유사사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조사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며, 소년사건의 특수성을 어떻게 변론하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의 자료를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재구성한 법률정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관계, 수사 및 재판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처분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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