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울산지방검찰청 2025형제4136 사건
담당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변호사 등
처분일: 2026년 4월 3일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최종 결과: 성폭력범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이 글은 실제 사건의 법률적 대응 과정과 검찰 처분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 결과｜촬영물 이용 협박·스토킹 사건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나인이 수행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2026년 4월 3일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단순한 하나의 성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성적 촬영물과 관련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뿐 아니라 공동공갈,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까지 함께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함께 문제된 공범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성폭력범죄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사정 등을 종합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2. 사건 개요｜교제 종료 후 촬영물·연락·금전 요구가 함께 문제된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했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후 촬영물과 연락 문제 등으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관련된 촬영물을 이용한 위협성 행위가 있었는지,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공범과 함께 이루어진 금전 요구가 공동공갈에 해당하는지 등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촬영물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한 죄명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이 흔히 ‘카촬죄’라고 통칭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의 정확한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체가 아니라 ‘촬영물등이용협박’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상 정확한 죄명과 실제 문제된 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혐의 역시 단순히 연락 횟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관계, 연락의 경위와 내용, 상대방 의사, 반복성 등 사건 전체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변론 방향
3-1. 피의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과 반성에 집중
법률사무소 나인은 기록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전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의견서에서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하는 것과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2.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 제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사정 중 하나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사건 기록에는 2025년 2월 20일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는 향후 촬영물의 유포 금지, 추가적인 연락 금지 등 사건 이후 지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불기소결정에서도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리하게 직접 시도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3-3. 초범 및 실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설명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 공동공갈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요구받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신고하여 실제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처분 과정에서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초범이므로 선처해 달라’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의 조치, 피의자의 생활관계 등을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4. 재범방지 노력과 생활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
법률사무소 나인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피의자의 반성문뿐 아니라 가족관계, 학업·생활자료, 자격사항, 봉사활동, 교육 및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요청하려면 말로만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사건 이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의자가 다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성폭력범죄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4. 부산카촬죄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
‘카촬죄’라는 검색어는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관련된 사건을 폭넓게 찾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촬영행위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의 보관, 전송, 유포, 유포 협박 또는 이를 이용한 다른 범행까지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어떤 촬영물이 존재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위협을 느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 SNS, 카카오톡 등 디지털 자료와 전체 대화 맥락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부산스토킹변호사 사건은 반복 연락의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는 교제 중이거나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건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종료된 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계속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여부가 함께 수사될 수 있습니다.
부산스토킹변호사 상담에서는 연락 횟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내용과 시간, 차단 여부, 상대방의 거부 의사, 만남 경위, 제3자를 통한 연락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성범죄 혐의 하나만 분리해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촬영물등이용협박, 공동공갈, 스토킹 혐의가 서로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6. 최종 처분｜성폭력범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울산지방검찰청은 2026년 4월 3일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결정서에서 밝힌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실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관련 공범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성폭력범죄 교육 이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성폭력범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7.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시 실제 사건 수행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은 동일한 죄명이라도 촬영물의 내용과 확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 내용, 피해 회복 여부, 합의 과정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사건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하나의 사건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과 스토킹, 공갈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 죄명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부터 수사 진행, 피해 회복, 재범방지 자료까지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맞춤형 설문조사표와 준비자료를 제공하고, 조사 준비와 의견서 작성, 피해자 합의 및 주요 서면 검토 등을 사건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8. 마치며
이번 사건은 촬영물등이용협박, 공동공갈,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피의사실과 사건 기록을 분석한 뒤 무리한 부인보다는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과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방지 노력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4월 3일 성폭력범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카촬죄변호사 또는 부산스토킹변호사를 찾는 상황이라면 경찰·검찰 조사 전에 자신의 사건에서 정확히 어떤 행위와 증거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나 카카오톡, 문자, SNS 등이 관련된 사건은 삭제하거나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증거의 내용과 의미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와 수사·재판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