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밝힙니다.
2026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5고합312
판결일: 2026년 7월 9일
주요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갈 및 공갈미수 등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금전 요구, 촬영물의 제3자 전달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 되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통화녹음, 메시지, 금전 거래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2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중 한 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성폭력 치료강의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촬영 및 촬영물 반포 관련 혐의와 일부 공갈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공소사실이 함께 포함되더라도 각 행위별 증거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형 선고
판결문 주문을 기준으로 확인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중 한 명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고, 한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반면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및 공갈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의미는 단순히 ‘전부 유죄’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각각의 행위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정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개요｜불법촬영에서 촬영물 유포협박과 금전 요구까지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촬영물의 존재를 이용한 연락과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빌미로 금전이나 일정한 행동을 요구한 것이 아닌지, 실제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촬영물은 그 자체로 피해를 발생시키지만, 촬영물이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겠다”,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는 실제 유포 여부와 별개로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 촬영 여부만이 아니라 촬영 이후의 연락 내용, 금전 거래, 촬영물 전달 정황, 반복적인 접촉 등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검토한 핵심 쟁점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있었는지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촬영 대상과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대화, 촬영 이후 당사자들의 메시지, 촬영물의 저장 상태와 전달 경로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있었는지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과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의 존재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포가 이루어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촬영물을 언급한 방식, 요구 내용, 반복성, 상대방의 반응, 전후 메시지와 통화내용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금전 요구가 공갈 또는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촬영물이나 사생활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외에도 공갈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모든 경우가 곧바로 공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요구한 이유, 요구 당시 사용된 표현, 피해자가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실제 위협이 존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각 공소사실별 증거에 따라 유죄와 무죄 판단이 나뉘었습니다.
4. 촬영물이 실제로 제3자에게 전달됐는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메시지 전송 기록, 수신자 진술, 원본 파일 존재 여부, 디지털기기 분석 결과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메신저와 스마트폰 자료는 삭제되거나 계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행한 피해자 측 대응
통화녹음과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의 통화 내용과 메시지 자료가 검토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단순히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대화가 있었고, 그 대화가 어떠한 범죄사실과 연결되는지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중 촬영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부분, 삭제 또는 전달을 언급하는 부분, 금전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 거래 자료 검토
계좌이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거래금액뿐 아니라 거래 시점과 전후 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정 금액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의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송금 직전과 직후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돈을 요구했는지,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로 송금하게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 이어진 연락과 2차 피해 정리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도 상대방의 연락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모두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반복 연락이나 회유, 압박이 계속된다면 그 자체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소 이후 이어진 연락 문제와 추가적인 피해 우려를 정리한 의견이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을 신고한 뒤에도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녹취록 하나도 원본 음성과 비교해야 합니다
통화녹음이 증거로 제출되는 사건에서는 녹취록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화자의 표시가 잘못됐거나, 대화의 주체가 뒤바뀌면 전체 대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일부 녹취자료의 화자 표시와 내용이 실제 녹음과 일치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녹취록을 제출할 때는 단순히 문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음성과 대조해 화자, 발언 순서, 중요 표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달해야 할 내용
피해자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감정적인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범죄 이후 피해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상대방의 추가 연락은 있었는지,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이 삭제되었는지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피해와 별도로 지속적인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불법촬영 사건의 법률정보
아래 내용은 이번 사건의 개별 판결 내용을 넘어 유사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법률정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어떤 경우 문제가 될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촬영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촬영 당시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촬영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실제 유포가 없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반드시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돼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올리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초기 단계에서 확보할 자료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협박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긴 대화를 계속하기보다 우선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SNS 대화,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촬영물이나 전송 화면, 상대방의 계정정보, 통화내역, 주변인에게 전달된 자료 등을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를 캡처할 때는 특정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상대방 계정과 전후 대화가 확인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직접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촬영물을 강제로 삭제하려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이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처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일이 이어진 뒤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도 조사 과정에서 날짜나 대화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최초 만남,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의 협박 또는 요구, 금전 지급, 유포 정황, 신고 이후 연락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억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선택 시 판결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알아볼 때 광고 문구만으로 실제 수행 경험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 실제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 경찰 조사와 디지털 증거 검토 경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수임 이후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공사례를 확인할 때에는 결과만 적혀 있는지보다 판결일자, 법원, 사건번호, 실제 판결 내용 등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공개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판결문과 객관적인 사건 결과를 기준으로 성공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당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최소 3인이 포함된 형사전문팀이 조사 준비, 증거 검토, 의견서 작성, 재판 준비와 사건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부산에 상주하는 변호사의 직접 관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또는 입건 이후 추가조사, 검찰 송치, 보완수사, 공판 준비, 증인신문, 피해자 의견 제출 등 여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당시 설명을 들었던 변호사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같은지, 사건 전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담당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대표변호사가 상주하며 별도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사건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형사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실제 방문 고객만 작성할 수 있는 네이버 영수증 인증 방문자 리뷰 1,285건이 등록돼 있으며, 하루 최대 3팀으로 상담을 제한하여 개별 사건 검토 시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의미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 촬영물 전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금전 요구가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소사실 전체가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혐의에는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일부 촬영·반포·공갈미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건 전체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위마다 증거와 법적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이나 두려움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메시지, 녹음, 송금내역, 촬영물 전달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사건의 흐름에 맞추어 제출하고, 수사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연락과 2차 피해까지 계속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상담 횟수나 광고 규모보다는 실제 사건에서 어떠한 자료를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견을 제출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불법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촬영행위 자체 또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문제 되는 경우라면 실제 온라인 유포 여부와 별도로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촬영 경위와 대화 내용,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삭제했다고 말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 여부와 기존 촬영행위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파일이 완전히 삭제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도 증거가 되나요?
대화 내용은 사건의 전후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문장만 제출하기보다는 전체 대화 흐름과 원본 보존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과 최초 제출 자료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검토하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촬영 경위, 증거, 진술,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상황이 다르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촬영물 관련 성범죄는 한 번의 촬영으로 끝나지 않고 촬영물 보관, 유포, 협박, 금전 요구, 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피해가 계속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하려 하기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의 진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실제 사건자료와 판결 결과를 토대로 성범죄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전략 수립과 주요 진행상황을 직접 관리합니다.
다만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실제 판결 결과를 소개하고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이나 판결이 내려질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관계, 피해 정도와 수사·재판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