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거나 특정 사건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찰 고소 단계부터 1심 재판, 항소심 피해자 의견서 제출, 피고인의 형사공탁에 대한 의견 제출, 상고심 대응까지 사건 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원장이라는 지위에서 당시 13세였던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여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초 고소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 직후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내용, 메시지와 통화자료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고,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6년 3월 11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결과
1심
- 죄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 선고일: 2025년 9월 9일
- 법원: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 결과: 징역 3년
- 부수처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와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 사건번호: 2025노625
- 법원: 부산고등법원
- 판결일: 2026년 1월 15일
- 결과: 1심 판결 유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자 피해자 측에서는 별도의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범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정신적 피해와 범행의 계획성·반복성, 피고인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항소심 피해자 의견서에는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 겪고 있는 불안과 공포, 피고인의 항소가 피해자에게 다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도 상세히 기재되었습니다.
상고심
- 사건번호: 2026도1297
- 법원: 대법원 제2부
- 결정일: 2026년 3월 11일
- 결과: 상고 모두 기각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이 유지됐습니다.
상고심 단계에서도 피해자 측은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뿐 아니라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 범행 이후 피해자가 겪은 장기적인 정신적 피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특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2. 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고소의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11월부터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대나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없는 상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3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후 가까운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관련 대화 내용과 통화자료 등이 확보됐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건 발생 순서와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범행 전후 정황 및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어떤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피해 전후의 연락내용, 주변인에게 처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 범행 당시 주변 환경,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고소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직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까지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지위, 범행 장소와 반복 여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피해 기억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다 보면 날짜나 세부 표현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최초 상담부터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메시지·통화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지인과의 대화 및 통화자료가 고소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고소의견서에는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과 관련 메시지들이 증거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직후 작성한 문자나 카카오톡,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 CCTV, 통화기록, 일정 기록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하거나 임의로 편집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성범죄 피해자는 1심 판결 이후에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이 선고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하면 다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이후 상고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는 항소심에 별도의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피해자 의견서가 필요한 이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재판부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피해 상황, 범행 이후의 정신적·사회적 영향,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회복 여부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의견서에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겪었으며 피고인의 항소로 다시 심리적 부담을 받게 된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찾을 때에는 고소장 작성이나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다면 피해자는 반드시 받아야 할까?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의 형사공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공탁을 진행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어떠한 형태로도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해당 공탁이 진정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형사공탁과 피해자의 의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고인이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반드시 이를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상황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며,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공탁 여부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6. 상고심에서도 피해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항소심 이후 피고인이 다시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는 상고심에서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고심 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검토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던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피해자 측 입장,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 등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26년 3월 11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7. 미성년자 성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학원에 다니던 학생이고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고심 피해자 의견서에서도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지위와 관계를 이용하였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강조됐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이후 학업·교우관계와 일상생활 등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됐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한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권력관계, 반복 여부와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8.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사항
피해자 사건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건과 업무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성범죄 사건을 취급한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업무가 실제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최초 고소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경찰·검찰 단계 이후에도 재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고인이 합의나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대응방향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1심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상고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계속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장기간 이어지는 형사절차 자체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를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9. 법률사무소 나인의 피해자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번 사건에서 최초 경찰 고소의견서부터 항소심 피해자 의견서, 피고인의 형사공탁에 대한 의견서, 상고심 피해자 의견서까지 단계별로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최초 고소의견서에는 범행 경위뿐 아니라 사건 전후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과 메시지·통화자료 등이 함께 정리됐으며, 이후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현재 피해 상태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수령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서면으로 전달했고, 상고심까지 이어진 이후에도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상담·수임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의뢰인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 검찰, 1심 재판, 항소심과 상고심, 합의 및 형사공탁 등 여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건을 접수할 때부터 이후 재판까지 고려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 FAQ
Q.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경위가 복잡하거나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내역, CCTV,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고인이 공탁하면 형량이 무조건 감경되나요?
공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공탁금을 받지 않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반드시 공탁금을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의견서 등의 방식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피해자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현재 피해와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항소심과 상고심에 각각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1. 마치며
이번 사건은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역할이 최초 고소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의 경위와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했고,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뒤 피고인이 항소하자 항소심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진행하자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으며, 상고 이후에도 별도의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026년 3월 11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증거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및 재판 진행 상황 등이 모두 다르므로 이번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공개 가능한 판결문과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행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성범죄 피해 사건의 법률적 대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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