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온라인에서 영상을 구매한 뒤 판매자의 SNS를 확인하다가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일반 성인 촬영물로 알고 영상을 구매했으나, 구매 이후 판매자의 SNS 프로필에 표시된 문구를 보고 미성년자가 등장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나인의 부산아청법변호사 조력을 받아 자수서와 변호인 의견서,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영상 구매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시점,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2025년 11월 7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1. 부산아청법변호사 수행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나인이 수행한 사건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행 연도: 2025년
- 수사기관: 부산동부경찰서
- 접수번호: 2025-6717
- 죄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결정일: 2025년 11월 7일
- 결정 종류: 입건 전 조사 종결
- 최종 결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불입건
수사기관이 작성한 불입건 결정통지서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의뢰인이 자수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거래된 촬영물의 성격과 등장인물의 연령, 의뢰인이 구매 당시 미성년자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쟁점을 구분하여 자수의 경위와 고의 여부, 거래 전후의 객관적 자료가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2. 사건 개요: 성인 촬영물로 알고 구매한 영상
의뢰인은 2025년 9월 19일과 같은 달 24일, 두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촬영물을 구매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 당시 문제의 촬영물이 일반적인 성인 촬영물이라고 생각했으며,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거나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9월 26일경 판매자의 SNS 프로필을 다시 살펴보다가 고등학생과 특정 출생연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문구를 확인한 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촬영물일 가능성을 의심한 후 관련 촬영물을 삭제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의 계좌 등을 통해 추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당 SNS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을 숨기거나 수사 가능성을 회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서를 작성하고 거래 내역과 사건 경위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영상 파일을 저장한 경우뿐만 아니라 돈을 지급하고 영상을 구입하거나, 인터넷 링크 및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영상 구매가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문제 된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지
- 구매자가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 영상물을 실제로 구입·소지 또는 시청했는지
- 다운로드와 저장, 삭제 및 재생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지
- 판매 게시물이나 대화에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단순히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파일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와 구매 당시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1. 구매 당시 미성년자 촬영물임을 인식했는가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영상을 구매할 당시 촬영물의 성격과 등장인물의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찾거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성인 촬영물로 알고 구매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심하게 된 것도 구매 이후 판매자의 SNS 프로필 문구를 확인한 다음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는 구매 시점과 미성년자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이후 판매 게시물과 SNS 프로필을 확인한 시점, 계좌이체 내역, 환불 요청 및 추가 연락을 시도한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매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문구와 이미지, 파일명, 가격, 판매자와의 대화, 구매자의 검색 및 거래 방식 등이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2. 영상과 등장인물의 연령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문제 된 영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뿐만 아니라 영상의 내용과 등장인물의 연령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SNS에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문구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영상의 외관만 보고 등장인물이 성인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영상 자체, 파일명과 메타데이터, 판매자의 게시물, 대화 내용, 결제 내역 및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된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건에서는 실제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등장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판매자의 설명이 사실이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는 확인된 사실과 의뢰인의 추측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혐의가 단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4-3. 영상을 삭제한 행동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의뢰인은 미성년자가 등장한 영상일 가능성을 의심한 직후 관련 촬영물을 삭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이러한 삭제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을 인식한 후 더 이상의 소지와 피해 확산을 중단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삭제하면 영상의 내용과 출처, 취득 시점, 등장인물의 연령 및 구매자가 처음 제공받은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SNS 계정을 삭제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영상의 추가 시청이나 전송은 즉시 중단하되, 기기 초기화나 계정 삭제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 전 부산아청법변호사와 증거 보전 및 제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4-4. 자수의 진정성과 구체적인 경위
자수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알리고 그 처분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자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나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지만, 촬영물을 구매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도 사건을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자수가 변호인의 일방적인 권유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스스로 신고 의사를 밝힌 뒤 진행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5. 부산성범죄변호사의 구체적인 변론 방향
5-1. 구매부터 자수까지 시간순으로 재구성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 2025년 9월 19일 첫 번째 영상 구매
- 2025년 9월 24일 두 번째 영상 구매
- 2025년 9월 26일 판매자의 SNS 프로필 확인
- 미성년자 가능성을 의심한 후 영상 삭제
- 판매자에게 환불 및 연락 시도
- 2025년 10월 8일경 법률상담 진행
- 자수서와 관련 거래자료 제출
부산아청법변호사는 사후에 만들어진 설명이 아니라 당시의 행적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 내역과 SNS 확인 시점,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경위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구매 당시 고의 여부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2. 자수서의 ‘고의 부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
의뢰인이 제출한 자수서에는 고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표현만 보면 촬영물 구매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서 형식적으로 자수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이 영상 구매 행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구매 당시에는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뒤늦게 의심한 후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자수했다는 제한된 의미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정 이용 내역, 거래 경로 확인 등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5-3.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진술의 신빙성 확보
성착취물소지 혐의에서는 말로만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구매 경위와 인식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계좌이체 내역, 판매자 접촉 경위, 환불 요청과 추가 연락 시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언제 어떤 정보를 확인했고,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수서와 변호인 의견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아청법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 또는 시청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판매자가 작성한 게시물과 프로필 화면
- 판매자와 주고받은 SNS 및 메신저 대화
- 계좌이체와 간편결제 등 거래 내역
- 판매자가 안내한 영상의 제목과 설명
- 전달받은 링크와 다운로드 경로
- 파일명, 생성일과 저장 위치
- 영상물을 처음 확인한 시점
- 등장인물의 연령을 의심하게 된 시점
- 환불 요청이나 신고 등 이후 취한 행동
- 휴대전화 외 다른 기기와 클라우드의 저장 여부
- 제3자에게 파일이나 링크를 전달했는지 여부
자료를 선별적으로 삭제하거나 유리한 내용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와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 기존 거래 경위를 바꾸려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나중에 추측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와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경찰조사 단계에서 주의할 사항
7-1. ‘몰랐다’는 답변만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매 당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 글에 연령이 표시되어 있었는지, 썸네일이나 제목에서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판매자에게 특정 연령의 영상을 요청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처음 판매자를 알게 된 경로는 무엇인가
- 어떤 게시물과 설명을 보고 구매했는가
- 판매자에게 특정한 영상을 요구했는가
- 영상을 구매하기 전 미리보기 자료를 확인했는가
- 등장인물의 연령을 언제 처음 의심했는가
- 의심한 후 왜 삭제 또는 신고하게 되었는가
7-2. 포렌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운로드와 재생, 삭제 흔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접속 기록, 메신저 대화, 클라우드 동기화, 결제 내역 및 파일 생성정보가 함께 분석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계정을 탈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수사기관의 요구에 적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7-3. 구입과 소지, 시청 및 유포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물을 구입했다는 사실,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는 사실, 실제로 재생해 시청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각각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 링크나 파일을 전달했다면 단순 소지와는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나 재배포가 있었다면 수사 범위와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산아청법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8. 자수하면 무조건 무혐의가 될까?
자수는 무혐의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한다면 자수 경위가 양형에서 고려될 가능성은 있지만, 자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자수 여부와 별개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 역시 의뢰인이 자수했다는 이유로 불입건된 것이 아닙니다.
영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의뢰인이 구매할 당시 이를 인식했는지 등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한 끝에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불안한 마음에 자수서부터 작성하기보다 부산성범죄변호사와 영상의 취득 경위, 현재 보유 상태, 거래자료와 인식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부산아청법변호사 선택 시 확인할 기준
아청법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분야 등록 여부
- 아청법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
- 경찰조사 전 진술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시스템
- 휴대전화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 검토 경험
-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 사건에도 관여하는지
- 결정문과 판결문으로 수행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지
- 수임 후 담당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지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함께 검토하는지
광고에 등장하는 대표변호사와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수행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수사 초기부터 최종 처분까지 전체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는 담당자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사건별 대응전략을 설정합니다.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당 9인, 최소 3인의 변호사가 조사 대응, 증거 검토, 의견서 작성과 일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수임 후에는 사건별 설문조사표와 대응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서면을 의뢰인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성공사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일, 수사기관, 사건번호와 담당변호사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영상을 구매해도 처벌되나요?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자가 제공한 설명과 게시물, 대화 내용, 영상 제목과 파일명, 썸네일, 검색 경로 및 구매 후 행동을 종합하여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영상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입이나 시청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결제 내역과 접속 기록, 다운로드 및 삭제 흔적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Q3. 영상을 바로 삭제하면 유리한가요?
삭제는 추가 소지를 중단한 행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자료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계정 삭제는 별도의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추가 시청과 전송을 멈춘 뒤 부산성범죄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자수하면 무조건 무혐의가 되나요?
아닙니다. 자수는 무혐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 역시 자수 자체가 아니라 촬영물의 성격, 구매 당시 인식과 객관적 증거 등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검토된 끝에 불입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Q5.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입건되나요?
계좌이체 내역은 거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어떤 영상을 구매했는지와 구매자가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모두 증명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 게시물과 대화, 실제 파일 및 기기 분석 결과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6.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의 범위가 사건과 관련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지 말고 부산아청법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단순한 사실이라고 생각한 검색어, 파일명,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한 줄도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법률상 구성요건
- 영상의 내용과 등장인물의 연령
- 구매 당시 제공된 정보
- 취득·다운로드·재생·삭제 경위
- 판매자와의 대화 및 결제 내역
-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대응
-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
- 자수 여부와 자료 제출 범위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가능성
부산아청법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대신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12. 마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되면 두려운 마음에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거나, 반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서부터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촬영물의 내용과 등장인물의 연령, 구매자의 인식, 취득 및 소지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 수행한 본 사건에서는 구매 당시 미성년자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실제 영상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 측은 두 차례의 구매부터 미성년자 가능성을 의심한 시점, 삭제와 환불 요청, 법률상담과 자수에 이르는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동부경찰서는 2025년 11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아청법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득 경위, 당사자의 인식, 소지 및 시청 여부, 디지털 증거와 수사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 원본 자료를 보전하고,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사건의 전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별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