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사건은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단순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발생 당시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이후의 변화, 피해회복 과정, 치료 및 교육 이수, 재범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중요할 수 있는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재판에서 어떤 자료와 변론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아청법 성착취물 제작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되었으며, 일부 범행은 또래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범행 사실을 숨기기보다 사실관계를 설명했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스스로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 역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를 전제로 한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성년자였다”,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피고인의 말만으로 반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재범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자료로 증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사건 진행｜부산아청법변호사가 준비한 양형자료
성범죄 형사재판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과 같이 법정형이 높은 사건이라면 더욱 체계적인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우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진료를 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상담과 치료를 이어가도록 하였고, 재범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와 심리평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판결 전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평소 성향,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결 전 조사 내용과 교사 의견 등을 검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평소 학교생활에서 문제행동을 반복했던 학생이 아니라는 점, 교우관계와 생활태도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도 확보됐습니다.
즉, 변론의 핵심은 단순히 “어린 학생이 한 번 실수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행 전 생활환경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 직후의 태도 → 치료와 교육 → 피해회복 → 향후 가족의 관리계획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핵심 쟁점｜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은 왜 처벌이 무거운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의 법정형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흔히 생각하는 상업적인 음란물 제작만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에는 그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촬영했을 뿐이다”라는 사정만으로 아청법상 제작죄 성립 가능성을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부산아청법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촬영대상자의 연령, 촬영 경위와 방법, 촬영된 신체 부분과 영상 내용, 피고인의 인식, 공범관계, 저장·삭제 및 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이러한 촬영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촬영 내용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더해 아청법 위반까지 함께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불법촬영 사건보다 법률적 검토가 더욱 중요합니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 방향
① 범행을 인정하되 형식적인 반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기관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 사건 이후의 행동 변화를 자료화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서도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정기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이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검사자료로 소명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는 당사자의 말보다 객관적인 재범방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진행됐고, 판결 전 조사 과정에서 시행된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수준의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주기적인 상담을 지속하면서 피고인의 심리상태와 행동변화를 점검했습니다.
이처럼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양형 변론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양형요소를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③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판결 전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1,000만 원에 합의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후변론에서도 변호인은 해당 합의가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조건 집행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자의 연령, 촬영 내용, 유포 여부, 피고인의 전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부산아청법변호사와 적절한 피해회복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성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아직 인격과 판단능력이 완전히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를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감경 주장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생활기록, 교사의 평가, 가족관계, 사건 이후 치료 및 교육 과정, 현재의 진로와 생활계획 등을 종합해 실제로 교정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인지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추가 의견서에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의 학교생활, 판결 전 조사 결과,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안정적인 가족환경 등을 종합해 재범 가능성과 교정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5. 결과｜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등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 자체가 매우 높은 중대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의 연령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태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정신건강의학과의 지속적인 상담,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안정적인 학교생활 및 가족환경,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최후변론 당시에도 변호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자발적인 성범죄 예방교육과 4개월 이상 주 2회 상당의 전문 상담을 지속했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역시 낮게 나타났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실형을 복역하는 대신 사회 안에서 치료와 교육을 계속하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6.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아청법 사건 대응 방법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단순히 휴대전화에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유포하지 않았으니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촬영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해 성적으로 대상화한 것이라면 성착취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초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자의 정확한 연령은 몇 세였는지, 촬영 당시 그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과 방법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 범행을 함께했다면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 또는 유포되었는지, 압수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지 등이 사건의 방향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언제부터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 역시 재판 직전에 일회성으로 진행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꾸준히 이행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으며, 피해회복 역시 당사자가 임의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보다는 사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현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디지털포렌식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착취물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양형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사건 초기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7. 마치며｜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아청법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 적용되더라도 촬영 방식과 횟수,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경위, 공범 여부,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전과, 피해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법정형만 본다면 결코 가볍게 대응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의 범행을 무조건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해야 할 사실은 인정하고 그 이후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와 재범방지 노력이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분석하고, 수사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며, 피고인에게 필요한 치료·교육·피해회복·가족의 보호계획 등을 사건의 특성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처럼 법정형이 높은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이후가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부산아청법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서 아청법 사건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사건 초기 수사 대응부터 의견서 제출, 피해회복, 양형자료 준비, 형사재판까지 각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또는 부산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확하게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아청법변호사 Q&A
부산아청법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휴대전화 압수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가능한 한 조사 전에 사건 내용과 디지털 증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기존 진술과 포렌식 자료 등을 확인해 이후 검찰 및 재판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 혐의는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정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촬영 내용,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이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없어지거나 특정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아청법 사건을 일으킨 경우에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행위자의 연령과 사건의 내용 등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사건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변호인 측은 소년부 송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추가 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교화 가능성, 학교생활, 가족의 보호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모든 형사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전력,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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