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청법변호사｜13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집행유예

2025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된 2024고합410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나인 변호인단이 재판 단계에서 의견서와 보충 의견서, 최후변론서를 제출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사례입니다.

먼저 한 가지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검색하면서 ‘부산아청법변호사’, ‘부산 아청법 사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관련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실제 적용 죄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 기재된 실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아청법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검색어 자체보다 현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문제 삼고 있는 정확한 죄명과 적용 법률, 피해자의 연령, 행위 내용, 증거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

판결일자: 2025년 7월 25일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2024고합410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즉 징역형 자체는 선고됐지만 바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실형이 아니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과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다른 13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피해 회복 여부, 합의 과정,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전체 공소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구체적인 표현과 당시 행동의 의미에 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하는 한편 피고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의 생활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의 피해 회복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회복 자료를 추가로 법원에 제출한 후 최후변론까지 진행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확인해야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13세 미만 피해자가 관련된 성범죄는 단순히 “합의를 하면 된다”거나 “초범이면 괜찮다”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먼저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진술했다면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최초 진술부터 이후 조사까지 핵심 내용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피고인의 주장과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차이가 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당시 진술과 공소사실 사이의 차이가 있다고 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전략은 단순한 인정 또는 부인의 선택이 아니라,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실제 증거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검색어로 묶이는 사건이라도 실제 행위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신체 노출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한 과정이 있었는지, 해당 행동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아청법변호사를 알아볼 때도 단순히 해당 분야를 광고하는지 여부보다는 유사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실제로 어떻게 분석해 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변론 방향

1. 공소사실 가운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체적인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은 사건 기록과 증거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 여부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검토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것 역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전제로 재판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 피고인의 반성과 사건 이후 행동을 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단은 자필 반성문과 사과의 내용을 정리하고,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교육과 예방 심리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자료가 제출됐고, 피해자와 우연히라도 마주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생활환경을 변경하려고 한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고인이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법원에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3. 초범 및 당시 연령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만 주장하지 않고 학교생활, 진학 상황, 가족관계, 부모의 보호·감독 가능성 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 판결 전 조사에서도 반성 여부, 형사처벌 전력, 사건 당시 연령, 부모의 지지 환경 등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점을 보충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추가적인 부담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도 제출됐습니다.

변호인단은 합의 사실과 피해 회복 내용을 보충 의견서에 반영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5.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생활계획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형사재판에서는 과거의 행동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동일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성범죄 예방·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하며, 진학 및 거주환경을 조정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도하겠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자료를 하나의 양형자료 묶음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사건 이후의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를 찾을 때 ‘합의’만 강조하는 곳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사건 전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 여부뿐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과 연령, 범행 후 정황,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번 사건도 합의만 진행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의견서 단계부터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고, 반성문, 교육 이수자료, 학교생활 자료, 가족관계 자료, 진학 자료,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이어가 최종적으로 합의와 처벌불원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아청법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합의가 가능하다”는 설명보다 수사와 재판 전체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당황한 상태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첫 진술 이후 내용이 계속 달라지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사건 발생 순서,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대화와 행동, 이후 연락 내용,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CCTV 또는 위치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원본 상태를 보존한 뒤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료인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도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변호인을 통한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을 중요한 변론 요소로 삼았지만, 피해 회복 과정 자체와 재판 대응은 서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부수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실형 여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 3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됐습니다.

따라서 부산아청법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예상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취업제한과 교육 명령 등 판결 이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취업 예정 분야나 진학, 자격 관련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부수처분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이라는 검색어와 실제 적용 죄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를 검색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사건이 아청법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되는 법률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성착취물 관련 행위 등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특정 성적 행위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이나 다른 형사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죄명만을 기준으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 피의사건 관련 통지, 공소장 등 현재 확보된 문서에 기재된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검색 관점에서는 ‘아청법 사건’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지만, 판결문상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죄명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 선택 전 확인할 사항

성범죄 사건은 상담을 받는 변호사와 실제 조사·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잘 이해한 변호사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 13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나 아청법 사건의 실제 수행 경험, 경찰조사 준비 방법,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증거 검토 방식, 합의 진행 경험, 판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사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공사례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집행유예 성공’이라는 결과만 보는 것보다 어떤 죄명에서 어떤 변론이 이루어졌는지, 실제 판결 결과가 무엇이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성범죄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의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분야가 등록되어 있으며,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상담과 사건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증거 검토, 의견서 작성, 재판 준비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당 변호사 최소 3인을 포함한 팀 체제로 사건을 검토하고, 수임 이후 사건별 대응전략과 준비자료, 조사 및 재판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또한 의뢰인 한 명과 한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기 위해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사건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1차 의견서 제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충 의견서와 피해 회복 자료, 최후변론까지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첫 조사 전에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조사를 마친 이후라면 기존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만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족의 보호·감독 환경은 어떠한지, 사건 이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재판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제출됐습니다.

이번 부산아청법변호사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의미

이번 사례의 핵심은 단순히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결과에만 있지 않습니다.

첫째,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식의 일률적인 대응이 아니라 증거와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입장을 구분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시 연령이 어렸다는 사정을 학교생활과 진학, 가족환경 등의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셋째, 성범죄 예방·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건 이후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겼습니다.

넷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계속해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다섯째, 이러한 내용을 보충 의견서와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종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 사건, 판결 결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같은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같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연령과 전력, 사건 이후의 행동, 재범 위험성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광고 문구만 확인하기보다 해당 변호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와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며, 공개된 판결문이나 실제 사례를 통해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실제 수행 사건의 판결과 사건 진행 과정을 바탕으로 성공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성범죄 사건 역시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2025년 7월 2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2024고합4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3,000만 원 합의 및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초범, 당시 연령,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의 보호환경,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본 글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의 법률적 대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범죄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의 판결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지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와 재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현재 적용되는 죄명과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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