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수행한 2024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합4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2025년 7월 25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1. 부산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핵심 결과
-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 사건번호: 2024고합410
-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 판결일: 2025년 7월 25일
- 담당변호사: 김현태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나인 변호인단
-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
- 공개·고지명령: 면제
법정형과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9월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만 9세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탑승하게 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보도록 유도한 뒤 신체를 노출해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범행은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의 증거를 토대로 심리됐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이라는 점에서 죄질과 법정형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고, 실형 선고 및 여러 부수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법률적 쟁점
3-1.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법적 평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나 동의 여부와 별개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가 사용한 방법 등에 따라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엘리베이터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신체를 노출한 행위가 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3-2. CCTV와 피해자 진술의 증거가치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사건은 CCTV가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행위의 전 과정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시각, 행동, 이동 경로 및 사건 직후 정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CCTV, 신고 경위, 피해자 진술 및 현장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3-3. 실형 가능성과 양형 대응
이 사건의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은 감경영역에서도 징역형이 예정된 유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혐의를 막연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가능성 및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 방향
4-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
법률사무소 나인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25년 6월 17일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합의서, 처벌불원서 및 지급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2.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향후 생활계획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4-3. 재범 가능성과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 제출
변호인단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당연히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및 사건 이후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4. 부수처분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 제시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된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및 수강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 됩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단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들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한 점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6. 이 성공사례의 실무적 의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보호 필요성 때문에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안전하고 적법한 사과 및 합의 절차
- 피해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 자료
- 처벌불원 의사의 정확한 확인
- 범행 인정과 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및 생활계획
-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에 관한 의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2차 피해 또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7. 부산성범죄변호사 추천 전 확인할 기준
부산성범죄변호사 추천 정보를 알아볼 때는 광고 문구보다 실제 사건을 누가 상담하고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당 9인, 변호사 최소 3인의 형사사건 대응팀을 구성하여 증거 검토, 피해자 합의, 의견서 작성 및 재판 준비를 진행합니다.
8. 마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중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및 성폭력 치료강의와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상주하는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별 대응전략과 준비자료를 설정합니다. 성범죄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판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수행 경험과 사건관리 방식을 기준으로 부산성범죄변호사 또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성범죄 사건의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피해 회복 여부 및 재판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