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인은 2025년 부산에서 수사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25년 12월 16일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 검토된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하는 행위와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 장소의 구조와 조명 상태,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범행 이후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또는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기소유예라는 결과 자체보다 검찰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 개요
2025년 부산 아청법 준강제추행 사건
- 수행 연도: 2025년
- 경찰 단계 사건번호: 2025-261
- 최종 처분기관: 부산지방검찰청
- 처분일: 2025년 12월 16일
-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최종 결과: 기소유예
- 담당 변호인: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변호사 외 변호인
※ 검찰 사건번호는 제공된 불기소결정서 이미지에서 일부가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임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 위로 신체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습니다. 반면 참고인이 주장한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변호인은 실제 사건 장소의 구조와 센서등 작동 여부, 사건 이후 참고인의 행동 등을 함께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사건 결과｜부산지방검찰청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은 2025년 12월 16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점과 함께 피의자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이 고려 사정으로 기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소유예가 무혐의와 동일한 처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 경위, 피의자의 연령과 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따라서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3. 아청법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3-1. 피의자가 인정하는 행위와 다투는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모든 사실관계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 위로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참고인이 진술한 추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실제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인정해야 할 객관적 사실과 증거상 다툴 필요가 있는 부분을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체 혐의를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실제 하지 않은 행위까지 막연히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2. 사건 현장의 구조와 조명 상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현장사진을 확보하여 지하 2층 계단과 출입문 주변 센서등의 위치, 감지 범위, 당시 조명 작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2차 변호인의견서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있던 위치가 일부 센서등의 감지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센서등이 꺼져 있었다면 외부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계단 구조상 상황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실제 의견서에는 센서등을 모두 켠 경우와 모두 끈 경우의 현장사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없는 경우에도 현장사진, 조명, 거리, 시야, 동선, 출입기록 등 주변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할 때 단순히 당사자의 말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인 현장자료까지 확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4. 참고인 진술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1.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목격하거나 사건 직후 상황을 알고 있는 참고인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 역시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함께 합의 과정에 참여한 경위와 당시 행동에 관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변호인은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합의 당시 모습, 주거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서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누가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진술의 시간적 흐름, 앞뒤 내용의 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5.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에서 피해자 합의가 갖는 의미
피해자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불기소결정서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제 고려 사정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뿐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의 연령, 범죄전력,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교육 이수 등 사건 전체의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1차 변호인의견서에서도 피의자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교육 이수 자료 등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나 아청법 사건에서 피의자가 처벌을 줄여보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나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접촉 방식과 시기, 전달할 내용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6.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준비할 수 있는 자료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 및 처분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면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반성
형식적인 반성문만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고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② 형사처벌 전력
동종 전력뿐 아니라 전체 범죄전력은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불기소결정서에도 피의자에게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③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 역시 검찰이 확인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 자체가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④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 생활 관리
이번 사건에서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점이 불기소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⑤ 객관적인 사건 자료
CCTV, 현장사진, 문자·카카오톡, 통화내역, 출입기록 등은 혐의의 범위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7.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부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은 진술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혐의사실의 범위를 확인하고, 조사 이후에는 실제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가 부합하는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선임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분야 등록 여부
- 강제추행·준강제추행·아청법 사건의 실제 수행 경험
-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 경찰조사 전에 진술과 증거를 검토하는지
- CCTV와 현장사진 등 디지털·객관 증거를 확인하는지
- 피해자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 불기소결정서·판결문 등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 수임 후 실제 담당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상담·수임하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 진행을 관리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여러 단계로 지나치게 분리하기보다는 경찰조사, 증거검토, 합의, 의견서 제출 등 사건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합니다.
8. 부산성범죄변호사가 경찰조사 초기부터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최초 경찰진술이 이후 검찰 단계까지 계속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기존 진술을 다시 바꾸려고 하면 “왜 처음에는 다르게 이야기했는가”라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객관적인 증거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1차 조사 이후 추가 현장자료와 CCTV, 참고인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2차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검색하는 단계라면 단순히 처분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9. 법률사무소 나인의 이번 사건 대응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반성 및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했고, 별도로 참고인의 진술과 사건 현장의 구조에 관해서는 현장사진과 CCTV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즉, 혐의 전체를 막연히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별 쟁점을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별 형사팀을 구성하고, 경찰조사 준비부터 의견서 작성, 증거 검토, 합의 및 사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10.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현장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건 당시 장소의 구조, 조명 상태, 이동 동선,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아파트 지하 계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지하 2층 출입문 앞 센서등과 지하 1층 방향 계단의 센서등 위치를 나누어 살펴보고, 사람이 어느 정도 움직여야 센서등이 작동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센서등을 모두 켠 상태와 모두 끈 상태의 현장사진도 첨부됐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사건 당시의 실제 가시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이 특정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었는지, 조명이 켜져 있었는지, 사람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센서등이 작동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당사자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거나 현장 구조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앞, 주점 내부 등과 같이 조명이나 시야가 제한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장소의 전체 구조와 출입구 위치, 조명의 종류와 밝기, 센서등의 위치와 작동 방식, 당사자들의 이동 동선, CCTV의 촬영 방향과 사각지대, 사건 전후 엘리베이터 이용기록이나 출입기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경찰조사에 동행하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인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현장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건 당시 장소의 구조, 조명 상태, 이동 동선,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아파트 지하 계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지하 2층 출입문 앞 센서등과 지하 1층 방향 계단의 센서등 위치를 나누어 살펴보고, 사람이 어느 정도 움직여야 센서등이 작동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센서등을 모두 켠 상태와 모두 끈 상태의 현장사진도 첨부됐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사건 당시의 실제 가시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이 특정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었는지, 조명이 켜져 있었는지, 사람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센서등이 작동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당사자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거나 현장 구조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앞, 주점 내부 등과 같이 조명이나 시야가 제한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장소의 전체 구조와 출입구 위치, 조명의 종류와 밝기, 센서등의 위치와 작동 방식, 당사자들의 이동 동선, CCTV의 촬영 방향과 사각지대, 사건 전후 엘리베이터 이용기록이나 출입기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경찰조사에 동행하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인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11.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진술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고, 각각의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 위로 신체를 만진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참고인이 주장한 그 밖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부분을 구분하여 현장 구조와 참고인의 진술, CCTV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을 받는 즉시 답해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는 것도 이후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와 조사 전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진술 범위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당시 시간순서를 다시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의 연락 내용, 현장 이동경로, CCTV 존재 여부 등을 정리한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경찰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변호인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내용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로 보완할 수 있고, 새로운 자료가 확인된다면 그 의미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2025년 1월 1차 조사 이후 추가적인 사실관계와 현장자료를 검토하여 2025년 8월 2차 조사 단계에서 추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단순히 조사 당일 동행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경찰조사 전 준비, 조사 후 진술 검토, 추가 증거 수집과 의견서 제출까지 연속적으로 관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1.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함께 살펴볼까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를 검색하다 보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사정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수사결과를 결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부산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지만, 그것만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겠다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는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부가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의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상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도 합의만 진행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보다는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어떤 교육이나 생활관리를 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개별 사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1차 변호인의견서에서도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뿐 아니라 성교육과 재범방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함께 제출됐습니다.
다만 반성문, 교육이수증, 가족 탄원서와 같은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범행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부산강제추행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사항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 사건 당일 어디에서 만났는지, 사건 전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내역, 사진, CCTV, 결제내역, 택시 이용내역처럼 시간과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자료가 실제 수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최종적인 처분만 보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으로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변호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현장의 센서등 구조와 밝기,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사건 이후 합의 과정, 피의자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다양한 요소가 검토됐습니다.
따라서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단순히 유사한 기소유예 사례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보다 해당 사건에서 어떤 쟁점을 찾아냈고 어떤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내용, CCTV 존재 여부, 목격자의 유무, 사건 전후 대화 내용도 모두 다릅니다. 같은 죄명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대응 방향이 동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도 사건 초기에는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고 불리한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후 경찰조사 내용과 새롭게 확보되는 증거에 따라 변호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조사 준비, 증거 검토, 피해자 합의,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수행사건의 결과를 소개할 때에도 단순히 처분명만 제시하기보다 어떤 사실관계와 자료가 검토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를 찾아보고 있다면 다른 사건의 결과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대응 방향은 현재 자신의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다툴 부분은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3. 마치며｜기소유예는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이번 아청법 준강제추행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른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행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전력과 연령, 진술 내용,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수사 이후의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 및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또는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자신의 사건이 다른 성공사례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범죄를 옹호하려는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수사·재판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