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항소심 사건입니다.
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의 법률적 대응 방법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아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재판 진행 경과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고소가 끝나면 변호사의 역할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경찰·검찰 단계뿐 아니라 1심과 항소심, 피해자 의견 제출, 합의나 형사공탁에 대한 대응까지 계속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은 항소심까지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 상황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피고인 측의 형사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별도의 의견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2026년 6월 24일 일부 피고인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기재된 다른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대상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간 등 상해, 성착취물 제작·소지·배포 등과 관련된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판결문에 기재된 ‘장기’와 ‘단기’는 소년 피고인에 대해 선고될 수 있는 부정기형의 형태로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반복된 성적 침해와 촬영·유포로 이어진 피해
피해자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제출된 사건자료에서는 단발적인 행위 하나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반복된 성적 침해와 촬영, 영상의 보관 및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정황 등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서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학업 및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존재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범행 자체가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촬영물이 다시 전달되거나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은 이러한 특성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단순히 범행 당시의 피해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피해를 함께 살펴봐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검토한 핵심 쟁점
1. 피해가 범행 당시로 끝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피해까지 동시에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의견서에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겪어 온 정신적 고통과 치료 상황, 학업과 일상생활의 어려움, 대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사건자료상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와 관련된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피해 이후 상당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제출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역할은 이미 수사기록에 포함된 범행 내용만 반복해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가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반성이나 피해 회복과 피해자가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 이후의 유포 위험도 중요합니다
촬영을 수반하는 성범죄에서는 촬영행위 자체와 별도로 촬영물이 어떻게 보관되고 전달됐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외부로 전달된 영상은 피해자가 완전히 회수하거나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촬영물이 다시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을 장기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은 촬영물의 전달과 확산 과정,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된 지속적인 불안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한다면 단순히 최초 촬영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송 경로, 상대방, 저장 여부, 추가 전달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항소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할까?
성범죄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한지, 진술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는지 등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의 일부 표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표현 차이가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심리상태 등은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 항소 주장에 대응하면서 범행의 핵심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 피해자의 진술 과정 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단순히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 말하도록 하기보다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전체 기록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받아야 할까?
공탁은 합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재판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했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피고인에 대한 선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힐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 측의 공탁이 이루어지자 피해자 측은 별도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어떠한 형태로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공탁이 피해 회복이나 진정한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선처 사유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피해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탁이 들어왔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의 실제 의사는 무엇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검사 항소에 관한 피해자 의견 제출
검사가 원심 형량 등에 대해 항소했다면 피해자는 그 항소이유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은 검사 항소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과 함께 범행의 성격, 반복성, 피해 규모와 현재까지 지속되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고인 항소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인 측에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여러 이유를 들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해당 주장이 기존 증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여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해 상황과 치료자료 제출
1심 이후에도 치료가 계속되거나 피해자의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면 항소심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판결 시점까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수사 당시 자료만으로 현재 피해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 전달
공탁금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단순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과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선처 의사는 서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지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왜 항소심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하면 사건은 다시 항소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경찰조사와 검찰수사, 1심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다시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측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양형자료를 추가하고, 합의나 공탁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알아볼 때는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는 업무만 확인하기보다 경찰조사, 검찰단계, 1심 및 항소심, 피해자 의견서, 합의 및 공탁 대응까지 계속해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 선택 시 확인할 사항
성범죄 피해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뿐 아니라 실제 성범죄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 최초 상담을 진행하는지, 실제 의견서를 작성하고 재판 진행을 확인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수임 이후에도 담당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사건은 고소장 작성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변론 내용, 피해자에 대한 합의 요청, 형사공탁, 항소 여부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실제 사건 결과와 판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한 의견서 작성 경험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성범죄 피해자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부산)은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상담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관리합니다.
수임 후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대방 주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의견서와 공탁 관련 의견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사건당 여러 명의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기록 및 증거, 조사·재판 일정 등을 검토하는 팀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주요 서면의 내용도 확인하면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건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필요한 시점마다 어떤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 FAQ
피고인이 공탁하면 자동으로 형량이 줄어드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탁은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이며, 공탁 여부만으로 판결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있는지, 처벌에 관하여 어떤 입장인지 등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고 싶지 않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공탁을 이유로 한 선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별도의 의견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1심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항소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 측의 새로운 주장, 추가 양형자료, 합의나 공탁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만으로 사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기보다는 항소 여부와 항소심 진행 상황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에 촬영된 영상도 계속 피해로 주장할 수 있나요?
촬영물의 존재나 유포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불안을 겪는다면 그와 관련된 현재의 피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치며｜성범죄 피해 사건은 판결까지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촬영·유포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으로, 피해자 측에서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피해와 엄벌 의사를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선고 직전 이루어진 형사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게 장기 5년·단기 4년 및 장기 3년·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습니다.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고소 접수 경험만 확인하기보다는 피해자 의견서 작성, 항소심 대응, 합의와 공탁 대응, 피해자료 정리까지 실제 재판 과정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응은 사건의 종류, 증거, 피고인의 주장,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거나 동일한 판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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