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수행 · 부산지방법원 · 2025고정418 사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법원이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2025년 9월 10일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머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 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에 참여해 피해 회복 경과와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를 서면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부산지방법원 사건에서 확인된 결과
| 확인 항목 | 내용 |
|---|---|
| 법원·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5고정418 |
|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 약식명령 | 벌금 200만 원. 변호인 최후변론서 기재 기준 |
| 정식재판 선고일 | 2025년 9월 10일 |
| 정식재판 결과 | 벌금 100만 원 |
| 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
| 그 밖의 주문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명령 |
정식재판에서 무엇을 설명했나요?
변호인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이 기재돼 있습니다. 최후변론서에는 검찰 단계의 합의와 합의금 지급, 추가 공탁, 자발적인 재범 방지 교육 수료가 정리돼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선고유예를 요청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주문과 변호인 주장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약식명령보다 벌금이 100만 원 낮아진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판결문은 주문과 범죄사실 등이 담긴 앞 두 쪽으로, 법원이 어떤 사정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었는지와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공탁, 교육 수료는 변호인이 재판에서 제시한 사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공탁하거나 비슷한 교육을 수료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예상할 근거는 없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성립하는 조건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시설, 탈의실 등의 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에서 실제 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판 기록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2조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출입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성적 목적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입구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당시 이용자가 어느 방향에서 이동했는지, 들어간 뒤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이 진술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는 설명이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모든 세부를 채우기보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판결문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발견할 때까지 머물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안에서는 같은 공간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입장 경위와 목적, 행위 전후의 정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에 불응한 유형이라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 달라고 했고 상대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했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사람을 촬영한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장실 침입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적용 요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성적 목적의 침입은 사람을 촬영했는지를 성립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반면 촬영 혐의를 함께 조사한다면 촬영 대상, 실제 촬영 여부와 경위 등 해당 혐의의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변호인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피해자나 제3자를 촬영한 흔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변호인 서면에 근거합니다. 판결문에 표시된 죄명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며, 변호인도 그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에서 휴대전화 제출이나 디지털 자료 확인을 요청했다면 사건 관련 원본을 보존하고 어떤 범위와 절차로 확인하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정식재판까지 확인할 사항
1. 경찰 연락을 받으면 혐의와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일정을 안내받으면 사건번호, 조사받는 신분, 안내받은 혐의, 담당 수사기관을 기록해 두세요. 화장실 출입만 문제 되는지, 휴대전화나 촬영 관련 조사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시설 입구나 외부 복도의 CCTV처럼 보존 기간이 정해진 자료가 있을 경우, 어느 기관이나 관리자가 보유하고 있는지와 적법하게 보존을 요청할 방법을 확인합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 시간순으로 적어 볼 항목
시설에 간 이유, 이동한 순서, 입구 표시를 본 시점, 출입 후 머문 시간, 다른 이용자를 알아차린 시점, 현장을 떠난 경위를 정리합니다. 직접 본 내용과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표시해 두면 기록과 대조하기 쉽습니다. 시간이나 동선을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이라는 점을 밝혀 설명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세부를 확정된 사실처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기록이나 메시지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2.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와 보호가 우선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벌에 관한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은 상황과 공소사실, 후속 대응을 함께 살피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벌금액이나 이수명령, 취업제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공탁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조건과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고,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맡기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공탁 자체로 피해자의 용서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검찰 단계의 합의와 그 뒤의 추가 공탁을 각각의 경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의사를 밝힌 경우 반복 연락이나 주변인을 통한 접촉은 삼가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변호인이나 관계 기관을 통한 적절한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약식명령을 받으면 송달일과 주문을 함께 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문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명령문에서는 벌금액 외에 함께 적힌 명령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건 기록과 제출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정식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벌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서 벌금 200만 원이었던 사안이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으로 선고된 경우입니다. 청구 여부는 다른 사건의 감액 사례보다 본인 기록의 증거와 다툴 내용, 제출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4. 재판에서는 제출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교육을 언제 수료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사건 진행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여러 개라면 각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의견서에서 설명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인정하는 출입 사실과 다투는 목적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객관적인 기록이 뒷받침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성범죄 벌금형에서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을 읽는 법
취업제한 3년은 어디에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이 명한 범위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려는 곳이나 현재 일하는 곳이 법에서 열거한 시설·기관·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운영이나 고용 외에 사실상 노무 제공으로 볼 수 있는 근무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의 이름이나 직무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실제 시설 등록 유형과 담당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벌금형에서 취업제한의 기산점을 확인할 때는 법에서 정한 형 확정일을 살펴야 합니다. 판결문에 인쇄된 선고일, 벌금을 납부한 날, 형이 확정된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근무 중이거나 채용이 예정돼 있다면 판결의 확정 여부와 날짜, 명령의 적용 대상, 실제 업무 형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사건 자료에서는 선고일과 제한 기간이 확인됩니다.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은 벌금을 내면 끝나나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법원이 벌금형과 함께 명할 수 있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100만 원과 별도로 40시간 이수가 주문에 기재됐습니다. 본인 사건에서는 집행기관의 안내에 따라 이수 일정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는 각 제도의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판결 주문과 적용 죄명을 바탕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상담 전에 어떤 문서를 모아 두면 되나요?
경찰 출석 안내 문자, 약식명령문이나 판결문 전체, 송달 날짜가 표시된 봉투나 전자송달 내역을 준비하면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미 제출한 의견서와 수사기관에 낸 자료가 있다면 제출 시점을 함께 정리하세요. 취업제한이 걱정된다면 근무 기관의 등록 유형과 실제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부산 연제구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는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이라면 처음 상담하는 변호사가 이후 조사와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사 사건을 소개받았다면 판결 법원과 날짜, 사건번호, 담당변호사가 기재돼 있는지, 벌금 외에 함께 선고된 명령까지 공개하는지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등록 명칭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는 형사와 교통사고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누가 상담하고 어떻게 사건을 관리하나요?
부산지방법원 앞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지점이나 분사무소 없이 운영합니다. 부산에 상주하는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상담·수임하며, 하루 최대 3팀을 직접 상담하고 수임 후에도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사무소 집계 기준 2026년 11월 네이버 영수증 인증 방문자 리뷰는 1,304건입니다. 김현태 대표변호사의 1인 4,000건 이상 재판 경험은 사무소 안내 기준 2024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명을 마쳤으며, 성범죄와 형사교통 분야 실무를 바탕으로 관련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사무소는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당 9인, 변호사 최소 3인이 참여하는 팀 체계를 운영합니다. 맞춤 설문과 준비자료를 토대로 담당자와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하고, 대표변호사가 주요 서면 초안을 완성해 의뢰인의 확인을 받습니다. 대표변호사는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며, 자체 개발한 n8n 기반 AI 사건관리 시스템으로 연락 이력과 주요 일정을 추가 점검합니다. 공개 가능한 성공사례에서는 판결일, 법원, 사건번호와 수행변호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침입 혐의로 출석 요청을 받았거나 약식명령·판결문을 받은 분은 해당 문서와 송달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네이버 예약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방문 위치는 네이버 플레이스의 길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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