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6형제10869 사건
이 글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부산 수영구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6년 8월 31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른 승객 쪽을 향하는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다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실제 사건의 처분 결과와 함께 촬영 행위, 촬영 대상, 실행의 착수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자료를 설명합니다.

부산 수영구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항목 | 확인 내용 |
|---|---|
| 처분 기관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 사건번호 | 2026형제10869 |
| 처분일 | 2026년 8월 31일 |
|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 처분 |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수행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 공동 변호인 참여 |
검찰 결정서의 주문에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불기소 처분이므로 위 날짜는 처분일입니다. 공개된 결정서는 이유 일부가 가려진 한 페이지입니다. 개별 자료를 검사가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관한 설명은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는 내용으로 한정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수사 경과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사건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신고인은 상대방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의심해 현장에서 촬영 여부를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부인했고 현장을 급히 벗어났습니다. 결정서에도 현장에서 촬영 여부를 추궁받은 일과 그 직후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휴대전화로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2026년 6월 검찰에 의견서를 내고, 촬영 여부에 관한 양측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인 의견서가 검토한 세 가지 쟁점
1. CCTV로 확인되는 행동의 범위
의견서는 전동차 CCTV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영상의 각도와 해상도에 따라 카메라 앱 실행, 버튼 조작, 촬영 화면, 실제 기록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기의 외부 모습이 보이는 장면과 휴대전화 화면의 내용이 보이는 장면은 증명하는 사실의 범위가 다릅니다.
CCTV를 검토할 때는 신고 당시의 짧은 장면과 앞뒤 시간대를 연결해 읽어야 합니다. 탑승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기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는지, 화면이 보이는 위치에 관찰자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명확히 보이는 부분은 진술과 대조하고, 화면이 가려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확인 범위를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 압수수색 결과와 진술의 대조
의견서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신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부분을 근거로 실제 촬영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신고인이 당시에 직접 관찰한 행동과 기기 방향을 보고 촬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경위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진술을 검토할 때는 두 사람이 같은 장면을 서로 다른 위치에서 보았을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누군가 휴대전화의 뒷면을 보았다면 렌즈의 외부 방향에 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직접 보았다면 화면에 나타난 표시나 이미지에 관해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는 이런 관찰 조건과 함께 판단합니다.
3. 현장을 벗어난 행동의 의미
의견서는 의뢰인이 현장을 급히 벗어난 행동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추궁을 받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껴 자리를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설명을 제시하면서 당시 이동 경위와 촬영 여부를 확인할 다른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시점은 신고인의 진술이나 CCTV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의 의미를 판단하려면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동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 직전의 휴대전화 사용 장면이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황도 시간표에 함께 넣으면,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때 성립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 행위와 촬영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사에서는 우선 촬영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촬영된 내용이나 해당 행위가 겨냥한 대상을 확인하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도 살핍니다. 공공장소라는 사정은 주변 환경을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혼잡한 열차에서 특정 승객의 신체가 어떻게 화면에 담겼는지에 따라 판단에 필요한 증거와 설명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열차 전체를 담는 화면과 특정인의 신체 부위를 확대해 화면 중심에 배치하는 장면은 구도와 촬영 경위가 다릅니다.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위치와 각도, 특정 부위가 강조된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도 촬영 행위 자체에 관한 주장과 법률상 문제가 되는 신체가 촬영됐는지에 관한 주장을 별도로 다뤘습니다.
촬영 파일이 없으면 카촬죄 미수도 문제 되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먼저 실제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다는 증거가 있는지 보고, 기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촬영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실행됐는지, 촬영 대상이 특정됐는지, 직접적인 촬영 행위에 나아갔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5조
가령 제3자가 버튼을 조작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는 사건과 기기의 뒷면 방향만 보았다고 진술하는 사건은 확보된 증거가 다릅니다. 영상에 남은 행동이나 구체적인 목격 내용이 있다면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사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개된 결정서의 죄명과 처분을 기준으로 결과를 소개합니다.
포렌식 결과에 ‘미발견’이라고 나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어떤 기기가 어떤 범위에서 검사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 있는 기기의 사용 시점, 실제로 분석한 자료의 범위, 분석 결과의 표현을 함께 읽어야 결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특정 파일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결과가 어느 기기와 자료 범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료가 남아 있다면 사건과 연결되는 시각과 장소를 검토합니다. 생성 시점이 사건과 일치하는지, 다른 자료와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요약을 전달받았을 때도 보고서의 표현과 전달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 같은 의미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불법촬영 경찰조사 단계별 확인 사항
출석 연락을 받으면 사건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담당 수사기관, 사건번호, 확인 가능한 혐의 내용,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장소와 시각의 행위가 문제인지 알아야 교통 이용 내역, 일정 기록, 메시지 등 당시 상황에 연결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석 요청을 받은 뒤 처음부터 추측으로 경위를 채우면 이후 객관적 기록이 확인됐을 때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열차 노선, 탑승 방향, 시간대와 같은 정보를 정리해 담당 수사기관에 보존과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존 여부와 제공 가능 범위는 운영기관과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주변 승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영상 공개나 공유는 적법한 절차를 따릅니다.
휴대전화와 계정 자료는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관련 기기와 파일, 메시지, 계정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기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먼저 변호인과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이미 교체나 수리가 이뤄졌다면 그 시점과 사유를 관련 기록과 함께 정리합니다. 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영장과 압수목록 등 교부받은 자료를 보관하고, 참여나 의견 제시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신고인에게 연락해 기억을 맞춰보거나 설명을 받아내려는 행동은 피합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거치는 등 당사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공개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공유 범위도 유의해야 합니다.
진술은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휴대전화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당시 화면이나 자세를 어디까지 기억하는지, 상대방이 말을 건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순서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장면의 전후 관계가 불명확하다면 그 부분도 표시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를 읽고 답변 취지와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과 특정 행동이 ‘없었다’는 답변은 의미가 다릅니다. 시간이나 위치가 불분명한 답변을 확정적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면 열람 과정에서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핵심 다툼을 좁힙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과 번호를 확인하고 경찰 조사에서 어떤 행위가 쟁점이 되었는지 살핍니다. 제출할 의견서에는 CCTV, 진술, 기기 분석 결과를 같은 시간대에 맞춰 표시하고 자료별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해당 시점과 근거를 함께 적어 수사 담당자가 원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처분을 통지받으면 사건번호와 처분 주문, 이유를 확인합니다. 혐의없음 중 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통지 이후 불복 절차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사건사무규칙

부산불법촬영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를 든 모습만 보이는데 CCTV를 확인해야 하나요?
CCTV는 당시 위치와 이동 순서, 행동의 지속 시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보이지 않아도 앞뒤 장면이 진술의 시간 순서와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목격 진술이나 기기 자료와 대조합니다.
신고인이 촬영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 어떻게 검토하나요?
진술을 존중하면서 직접 관찰한 내용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화면을 본 위치와 시간, 화면에 표시된 정보, 그 직후의 행동처럼 확인 가능한 항목을 살펴봅니다. 기록이 남아 있다면 진술과 맞물리는 부분을 확인하고,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료의 정확성과 각자의 관찰 조건을 검토합니다.
경찰에서 송치하면 재판에 출석하게 되나요?
송치 이후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찰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조사나 보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경찰 송치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은 담당 기관과 처분 통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기소결정서와 변호인 의견서에는 각각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불기소결정서에서는 처분 기관과 사건번호, 죄명, 처분 주문과 확인 가능한 이유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설명과 증거에 대한 해석, 관련 법리, 요청하는 처분이 담깁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의 압수수색 결과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의견서 기재에 근거하고,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는 결정서 주문에 근거합니다.
수영구 불법촬영 사건 상담과 법률사무소 나인의 사건관리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는 분은 상담에서 누가 실제로 기록을 읽고 조사 준비와 의견서 작성을 책임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CCTV 확보 가능성, 기기 분석 범위, 신고인과 의뢰인의 관찰 위치처럼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도 살펴보세요.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상담하고 수임합니다. 사무소가 제공한 운영 자료에 따르면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2024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명을 완료한 1인 4,000건 이상의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성범죄편과 『성범죄피해자 절대지침』을 출간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사무소 집계 네이버 영수증 인증 방문자 리뷰는 1,304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루 최대 3팀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수임 후에도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사무소 운영 기준으로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최소 3인이 포함된 사건당 9인 팀이 증거검토, 조사 준비, 서면과 일정 관리를 맡습니다. 사건별 설문과 학습자료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표변호사가 주요 서면 초안을 작성해 의뢰인에게 사실관계와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대표변호사가 매일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자체 구축한 n8n 기반 사건관리 시스템이 진행 상황과 연락 이력, 주요 일정을 추가로 점검합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으며 대표변호사가 부산에 상주합니다. 상담은 네이버 예약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마다 진술, 증거의 내용과 수사 단계가 달라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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