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사건은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거나 성착취물 제작·유포와 같은 2차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재판 과정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성범죄와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 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이후 발생한 2차 피해,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을 여러 차례 피해자 의견서에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인 6명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그중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알아보거나 인터넷에서 부산변호사 추천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라면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뿐 아니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자료와 의견을 계속 전달할 것인지 역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반복된 성범죄와 성착취물 관련 범행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같은 학교를 다녔던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판결에서 문제가 된 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강간 관련 범행뿐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 소지 및 배포와 관련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는 각각의 행위를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행 전후의 관계와 연락 내용, 범행이 반복된 과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와 이후 발생한 성착취물 유포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연락과 요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고,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성적 요구나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공유되는 형태의 2차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피해자는 범행이 끝난 이후에도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상담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PTSD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신체적인 범행 그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피해자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2. 사건 진행｜한 번의 의견서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 맞춰 계속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한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제기되는 피고인 측 주장과 증거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는 2025년 7월 첫 피해자 의견서 제출 이후 10월, 11월에도 추가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계속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 수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각 피고인의 주장과 변론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제출한 피해자 의견서만으로 모든 쟁점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의 평소 학교생활이나 성향, 피해자와 일부 피고인의 관계, 술을 마셨던 경위,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는 기존 자료와 추가 자료를 토대로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재판 단계까지 참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입장이 재판부에 자동으로 모두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측의 새로운 주장이나 증인신문 내용이 나온다면 그에 맞추어 다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① 반복되고 계획적으로 이어진 범행
피해자 측에서는 일부 범행을 우발적인 한 번의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연락 내용,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오게 한 과정,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 등을 함께 살펴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 사이에서 피해자의 성착취물이나 관련 내용이 전달·공유되면서 피해는 다른 형태로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는 단순히 개별 범행의 성립 여부만이 아니라 범행의 반복성, 지속성 및 사건 이후 발생한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②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로 이어진 2차 피해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성착취물 문제였습니다.
성범죄 피해 영상이나 사진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최초 성범죄가 종료된 시점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로 전달되지는 않았는지, 학교나 지인들에게 확산되지는 않을지 계속 걱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추가 피해자 의견서에서도 일부 피고인 사이의 메시지와 SNS 대화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전달되거나 다수에게 공유된 정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의 피해자라면 단순히 최초 촬영자만을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가 파일을 전달받았는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SNS나 메신저를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피해자의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한 대응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나 인간관계, 피해 이후 행동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평소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람이었다거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학교생활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된 개별 행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특정 피고인과 과거 친분이 있었다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점을 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사건의 실제 경위와 분리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④ 피해자가 왜 즉시 도망치거나 신고하지 못했는가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등장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는가”,
“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는가”,
“왜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범행 이후 행동만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고인들과 학교 또는 지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사건 직후 상황을 스스로 정리하거나 즉시 주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범행 당시와 이후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왜 현장에서 즉시 벗어나거나 주변에 피해를 알리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4.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변론 방향
첫째, 각 피고인의 범행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여러 명의 피고인이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모든 범행을 하나로 묶어 주장하는 것보다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각 피고인의 범행과 범행 전후 연락, 성착취물 관련 행위 등을 구분해 재판부가 전체 사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측 주장에 재판 단계별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론 내용이 추가되면서 피해자의 성향, 일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 당시 행동 등을 문제 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는 단순히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로만 작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사건의 맥락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셋째, 범행 이후 계속된 2차 피해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성착취물 유포와 사건 이후의 연락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계속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SNS와 메신저 자료 등을 통해 범행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추가 의견서에도 개별 피고인들의 연락과 성적 접근, 강압적 행동 및 사건 이후의 관계 등에 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치료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최초 고소 시점에서 한 번 설명하고 끝낼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범행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상담을 이어갔으며,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치료 과정과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는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성착취물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과 주변 사람들이 사건을 알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이러한 현재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인 진료기록이나 상담자료 등과 함께 정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판결 결과｜가해자 6명 모두 유죄, 3명 실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2025년 12월 19일 이 사건 피고인 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선고 결과 | 부수처분 |
|---|---|---|
| 피고인 A | 징역 4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 |
| 피고인 B |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
| 피고인 C | 징역 2년 6개월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
| 피고인 D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
| 피고인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
| 피고인 F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
즉, 피고인 6명 전원에게 유죄가 인정되었고 그중 3명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최고 형량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성공사례에서 단순히 “유죄가 나왔다”는 결과만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입장을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했는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현재 상태와 2차 피해 상황까지 계속 전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6.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변론 내용과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한다면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고소장 작성만 담당하는지, 아니면 수사부터 재판 및 판결까지 피해자 측 대응을 이어가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SNS·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의 자료를 함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나 범행 전후 상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DM, 통화기록 등은 당시 관계와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 문제가 함께 발생했다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삭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2차 가해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연락, 협박, 회유, 소문 유포, 성착취물 재전송 등이 발생했다면 최초 범행과 별개로 관련 자료를 계속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 발생한 행동도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양형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치료 및 상담 기록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이를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기록 등은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출할 것인지는 개인정보와 사건 쟁점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부산변호사 추천을 검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알아볼 때에도 피의자·피고인 방어 경험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 사건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부산변호사 추천이나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검색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는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측 주장을 확인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지, 성착취물 유포나 연락·협박 등 2차 피해까지 함께 검토하는지, 피해자의 치료자료와 양형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은 각각의 피고인별 범행과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세밀하게 나누어 검토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한다”는 설명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부터 공판까지 어떤 방식으로 조력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부산변호사 추천 정보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8. 마치며｜성범죄 피해자에게 재판은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해야 하고,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행동과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은 한 차례의 의견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성범죄뿐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유포로 발생한 2차 피해, 범행 이후 이어진 연락,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치료 상황 등을 재판부에 계속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인 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까지 피해자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범행 경위와 증거관계, 피고인의 주장 및 피해 정도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