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2025년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수사한 사건 관리번호 2025-4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했던 상대방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촬영물과 다른 신체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과 반포에 관한 여러 피의사실이 함께 수사된 사안이었지만, 부산금정경찰서는 2025년 9월 24일 각 혐의에 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결과 요약

수행 연도: 2025년
수사기관: 부산금정경찰서
사건 관리번호: 2025-4903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정일: 2025년 9월 24일
최종 결과: 각 혐의 모두 불송치
불송치 이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 변호인: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 외 형사전문팀

이번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있었는지,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과정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포에 해당하는지,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과거 교제 관계에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기간 중 자신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으며, 그중 일부가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제 중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
신체 사진을 지인에게 SNS 메시지로 전송했다는 혐의
숙박시설에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
촬영된 영상을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달했다는 혐의

의뢰인은 촬영과 전송이 있었던 일부 사실관계 자체만을 기계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촬영은 교제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전송 역시 당사자 사이의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가 검토한 핵심 쟁점

3-1.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 사후 의사에 반한 촬영물의 제공·반포 등을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이 사건에서는 사진과 영상의 구도, 촬영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이 촬영 과정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촬영 이후 삭제를 요구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3-2. 촬영 동의와 반포 동의는 별개의 문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의 대응에서도 촬영 단계와 전송 단계를 분리해 각각의 동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송 사실만을 떼어 판단하지 않고 전송 전후의 대화, 전송 상대방과 범위, 당사자 사이의 사전 협의, 고소인이 나중에 작성한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3-3. 고소인의 진술 변화와 객관적 자료

일부 피의사실은 고소인의 최초 주장과 이후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관련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대조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촬영 시점의 대화, 촬영 각도, 당사자의 행동, 촬영 후 반응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 방향

4-1. 혐의 전체를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진과 영상별로 촬영 경위와 전송 경위를 구분했습니다. 존재가 확인되는 촬영물까지 무조건 없었다고 주장하는 대신, 촬영물이 만들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의 인식 및 동의 여부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유지하면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2.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2025년 9월 4일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사건 당시 촬영과 전송에 동의했다는 취지와 시간이 지난 후 다른 대화를 발견하고 감정적으로 고소하게 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소가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수사가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고소취소 사실에만 의존하지 않고, 처벌불원서의 내용이 촬영 당시 상황 및 다른 증거와 일치한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4-3. 촬영물별로 증거관계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촬영 시기와 장소, 촬영 대상, 촬영 방법, 전송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한꺼번에 설명하면 서로 다른 사실관계가 뒤섞여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각 촬영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개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촬영 당시 교제 관계
촬영 과정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사진과 영상의 촬영 구도
촬영 이후 삭제 요구 또는 항의 여부
제3자 전송 전 당사자 사이의 대화
실제 전송 대상과 전송 범위
고소인의 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의 차이

5. 부산금정경찰서의 최종 판단

부산금정경찰서는 2025년 9월 24일 촬영 및 반포와 관련한 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서에 따르면 한 피의사실은 고소인이 갤러리에서 사진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의 반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나머지 피의사실은 고소인의 후속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부합했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 모두 불송치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반포로 문제 된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6. 카촬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확인할 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으면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대화, 사진의 촬영정보, 클라우드 저장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별도의 오해를 만들거나 증거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된 사진이나 영상의 정확한 촬영 시점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
촬영 전후 카카오톡과 문자 대화
촬영물의 저장·삭제·전송 내역
제3자에게 실제로 전송했는지 여부
전송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고소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부산카촬죄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막연히 “동의가 있었다”고 말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부산카촬죄변호사 선택 시 살펴볼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존재뿐 아니라 촬영 대상, 촬영 각도, 당사자의 의사, 전송 경위, 디지털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분야 등록 여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사건 수행 경험
경찰조사 전 진술 준비 시스템
휴대전화와 메신저 등 디지털 증거 검토 경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관리하는지
불송치결정서와 판결문 등 실제 결과를 공개하는지
의견서 작성과 제출 과정에 의뢰인이 참여하는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검토하는지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사건별 설문조사표와 준비자료를 제공하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최소 3인이 포함된 형사전문팀이 조사 대응과 증거 검토를 진행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 촬영물이 발견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촬영물이 존재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 법에서 정한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전송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 당시의 동의와 촬영물 제공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제공하거나 반포한 경우에는 별도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바로 불송치되나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항상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9. 마치며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촬영 및 전송 단계의 동의 여부를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는 과거의 촬영 상황에 관한 당사자의 기억과 진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신저 대화와 촬영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의 주장만을 반복하지 않고 촬영물별 사실관계, 고소인의 진술 변화,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자료, 디지털 증거를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금정경찰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나인 부산성범죄변호사와 부산카촬죄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건을 법률정보 제공 목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익명화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성범죄 사건의 법률적 대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거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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