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나인은 2025년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수사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2025년 11월 26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 안에서 발생한 짧은 신체접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 반복한 것이 아니라, 접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대화, 차량 및 주차장의 구조, 피해자 진술의 내용, 녹음자료와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건입니다.
이 글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행위를 옹호하려는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사건 결과는 각각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산연제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결과
- 수행연도: 2025년
- 수사기관: 부산연제경찰서
- 사건번호: 2025-7858 강제추행 사건
- 죄명: 강제추행
- 결정일: 2025년 11월 26일
- 최종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처분 형태: 불송치
- 담당: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변호사 외 사건팀
경찰은 제출된 고소장과 진술자료, 피의자신문조서, 대화 및 녹음자료, 변호인의견서 등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접촉의 형태, 당시 차량 내부 상황, 사건 전후 대화 및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함께 살펴본 점이 중요합니다.
2. 사건 개요｜차량 안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 당사자들은 오랜 기간 업무상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고,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신체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수석 쪽으로 손을 뻗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팔 부분이 자신의 가슴 부위에 약 1~2초가량 접촉하였다며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성적인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접촉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산강제추행변호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접촉하지 않았다”는 방식으로 사건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고 형사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접촉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핵심 쟁점｜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모두 강제추행일까?
3-1. 신체접촉 자체와 강제추행은 구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접촉 방식과 시간, 접촉이 발생한 이유, 사건 당시의 장소와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전후 행동과 대화 등을 종합해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일시적·우발적인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접촉 여부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왜 그러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3-2.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니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피의자가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의 신체에 어느 정도 접촉했는지, 행동의 전후 사정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나인은 추상적인 부인보다는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실제로 있었는지, 차량이 어떤 환경에서 이동하고 있었는지, 피의자의 행동과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 방향
4-1. 사건 발생 장소와 차량 이동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몇 초 동안 발생한 행동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 현장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이 발생한 지하주차장의 진출입 구조와 차량이 이동하는 상황 등을 확인하고, 당시 피의자의 동작이 발생할 수 있었던 환경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진술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차량이 어떠한 상태였는지”와 같은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4-2. 사건 전후 안전벨트 관련 대화를 검토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안전벨트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전후 녹음자료와 관련 진술을 검토해 실제 안전벨트 착용을 권유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설명인지 아니면 사건 당시 실제 존재하던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이처럼 사건 직전과 직후에 남아 있는 문자, 카카오톡, 녹음, 통화내역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4-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자료의 부합 여부 분석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 단순히 “상대방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술이 사건 전후로 일관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당시 상황과 물리적으로 가능한 진술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의자의 진술, 녹음자료,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방식 등을 서로 비교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4-4. 삭제된 블랙박스 자료도 복구 가능성을 확인
차량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블랙박스 자료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와 CCTV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존 영상 위에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으로 삭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건 발생 이후 관련 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블랙박스 데이터 복구까지 시도했습니다. 실제 영상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영상 확보를 시도했는지 남겨두는 것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블랙박스와 CCTV는 가능한 한 빠르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최종 결과｜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부산연제경찰서는 2025년 11월 26일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의 접촉 경위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사건 전후 대화 내용, 접촉의 방식과 지속시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집된 증거만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설명과 객관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경찰조사 전에 확인하는 사항
강제추행 사건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짧은 시간 안에 발생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동선과 행동을 세분화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와 시간
- 당사자들이 서 있거나 앉아 있던 위치
- 신체접촉이 발생한 과정과 지속시간
- 접촉 직전과 직후의 대화
- 사건 현장 CCTV 존재 여부
-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보존 여부
- 카카오톡·문자·통화·녹음자료
- 신고 전후 당사자 사이의 대화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
- 객관적인 자료와 각 진술의 일치 여부
이러한 자료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이유
차량 내부는 외부인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차량 블랙박스, 주차장 CCTV,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와 카카오톡 같은 주변 증거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와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주체 등에 영상 보존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이미 삭제된 경우라도 바로 포기하기보다 데이터 복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객관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8. 피해자 진술만 있는 강제추행 사건은 어떻게 판단될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피해자 진술만 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유죄가 되거나, 반대로 객관적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사건 전후의 행동,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당사자 관계와 사건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나인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단순히 부정하기보다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9.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선택 시 확인할 사항
강제추행 사건은 동일한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광고 문구보다 실제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 실제 강제추행 사건 수행 경험, 경찰조사 전 진술 준비 방식, CCTV·블랙박스·녹음·메신저 자료 등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계속 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성공사례를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무혐의 성공”이라는 제목만 보기보다 실제 결정일, 수사기관, 사건번호, 죄명과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관리하며,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최소 3인을 포함한 사건팀이 조사 대응, 증거 검토, 의견서 작성과 일정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차량에서 가슴 부위에 신체가 닿으면 바로 강제추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 방식, 발생 경위, 지속시간, 당사자 관계, 사건 전후 상황과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가슴과 같은 신체 부위의 접촉이 문제 된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객관자료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강제추행이라고 진술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면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삭제 시점과 저장방식에 따라 복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변 CCTV나 차량 출입기록, 통화·메신저·녹음자료 등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고, 사건 당시 시간순으로 자신의 행동과 상대방과의 대화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녹음·사진·CCTV·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마치며｜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전후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몇 초 동안의 신체접촉이 형사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접촉한 신체 부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접촉이 발생했는지, 당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당사자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사건 전후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나인은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접촉의 경위, 안전벨트 관련 대화, 사건 장소의 구조,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녹음자료와 객관자료 확보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연제경찰서는 2025년 11월 26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또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사건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해당 사건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어떠한 객관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상담·수임하고 있으며, 의뢰인 한 명과 한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위해 하루 최대 3팀만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실제 방문 고객이 작성할 수 있는 네이버 영수증 인증 방문자 리뷰 1,285건이 확인되며, 실제 수행 사건의 판결·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의 경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CCTV·녹음·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불송치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글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법률적 대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범죄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관계, 수사·재판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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