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과 실제 재판에서 검토되는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 수행한 2026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단52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관련한 다수의 행위가 문제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는 단순히 촬영 횟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방법,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법원 의견서와 최후변론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촬영물이 법률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각각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년 4월 29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1. 사건 결과
첨부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 사건번호 | 2026고단52 |
| 선고일 | 2026년 4월 29일 |
| 주요 혐의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 등 |
| 담당 변호인 |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변호사 등 |
| 집행유예 | 3년 |
| 추가 명령 | 보호관찰 |
즉, 징역형 자체는 선고됐지만 곧바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형태가 아니라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안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중대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됐기 때문에 성범죄 재판에서는 주형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적인 처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부산카촬죄변호사가 검토한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다수의 촬영물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때는 단순히 상대방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촬영물이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원본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사진이 있다, 없다”만 확인하는 것보다 실제 압수된 사진이나 영상 각각의 구도와 거리, 촬영 대상, 촬영 상황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2-1. 촬영물별 구성요건을 따로 검토
이 사건의 법원 의견서에서는 각각의 촬영물에 대하여 피사체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거리, 촬영 각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방향으로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옷차림을 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촬영됐거나 특정 신체 부위가 특별히 부각되지 않은 촬영물까지 모두 일률적으로 같은 법적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상복을 촬영하면 카촬죄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는 촬영물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판단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2-2.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변론
성범죄 사건에서 모든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률적으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개별 촬영물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에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촬영물의 수만 확인하기보다 각각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됐는지와 공소사실에 포함된 촬영물이 실제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양형자료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는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도 양형자료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 자체가 없어지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과 그렇지 않은 촬영물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 측은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직접 사과나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변호사 또는 부산카촬죄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단순히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라고 접근하기보다 피해자 특정 여부, 피해 정도, 촬영 횟수, 유포 여부, 전과, 범행 후 행동 등 전체적인 양형요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도 제출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만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과정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최후변론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한 점,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치료 기록이나 상담자료, 가족의 감독 및 지원 계획, 생활환경 변화 등 실제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5. 부산카촬죄변호사가 설명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카촬죄’라고 부르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현행 규정은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인용된 현행 규정상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제처
5-1. 몰래 찍었다고 모든 사진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촬영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뿐 아니라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 각도, 거리, 사진 원본과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의 원본을 확보한 뒤 개별 촬영물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5-2. 촬영과 유포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역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별도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사건이라면 촬영물의 존재뿐 아니라 메신저 전송 내역, 클라우드 저장 여부, 제3자 전달 여부 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카촬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검토할 때는 경찰 출석 전에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문제 된 촬영물이 몇 개인지, 촬영 시점과 장소는 어디인지, 촬영 대상자가 특정됐는지, 압수된 휴대전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고, 사건 이후의 행동 자체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인정해야 할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이후 진술을 변경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7.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양형은 어떻게 검토될까?
카촬죄 사건은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 하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 대상과 방법, 피해자의 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범행 후 자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치료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초범이면 벌금”, “합의하면 집행유예”와 같은 단편적인 정보를 보고 자신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2026고단52 사건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개별 촬영물에 대한 법률적 검토, 피고인의 반성, 치료 시작, 가족의 지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변론했습니다.
8.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부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촬영물 분석, 피해자 합의, 경찰·검찰 조사, 형사재판 및 성범죄 부수처분까지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을 때는 단순 광고 문구보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수행 경험, 경찰조사 전 준비 방식, 디지털 증거 검토 경험, 피해자 합의 경험, 실제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공개된 판결문이나 사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실제 수행 사건의 판결일자, 사건번호, 판결 법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성공사례의 검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집행유예 성공”이라는 결과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서 어떤 변론이 이루어졌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을 선고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례입니다.
9. 부산성범죄변호사 FAQ
Q. 카촬죄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 내용, 피해자의 수, 유포 여부 등 사건 내용에 따라 징역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을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카촬죄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Q.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촬영해도 카촬죄가 될 수 있나요?
옷차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 장소, 거리, 각도, 촬영자의 의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Q. 부산카촬죄변호사 상담은 경찰조사 전에 받는 것이 좋나요?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 인정할 부분과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을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 마치며
이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고단52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개별 촬영물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피해자 합의,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2026년 4월 29일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및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같은 ‘카촬죄’라는 죄명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촬영물의 내용과 개수, 촬영 방법, 피해자 특정 여부, 유포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쟁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변호사 또는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결과만 비교하기보다 실제 유사 사건을 수행했는지, 촬영물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누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는지,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사례를 검증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실제 수행 사건과 공개 가능한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범죄행위를 옹호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증거관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및 수사·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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