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부산통매음변호사｜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판결 사례

2026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단2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성범죄팀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과 형사재판까지 대응한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었고 2026년 4월 29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이 보였다는 사실만을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이 어떠한 경위로 노출되었는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보여준 행위가 법에서 정한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또는 부산통매음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실제로 어떠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1. 사건 결과

사건: 2025고단2115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판결선고: 2026년 4월 29일

결과: 무죄

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결혼식 및 여행과 관련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이전에 열어두었던 성인사이트 관련 화면이 일시적으로 노출됐고, 피고인은 해당 화면을 확인한 뒤 다른 사진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까지 진행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처음부터 해당 화면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다른 사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노출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성범죄팀은 경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검찰 단계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3. 부산통매음변호사가 검토한 첫 번째 쟁점｜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사실관계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진술만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측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관계인의 여러 차례 진술을 시간순으로 비교하며 동일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조사 시점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이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최초 진술에는 없었던 내용이 이후 진술에서 추가되지는 않았는지, 각각의 진술이 당시 상황 및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누구의 말이 맞는가”라는 접근에 그치기보다 최초 진술부터 추가 조사까지 전체적인 진술의 흐름을 비교하고, 디지털 자료와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정황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변호인 측은 진술 내용의 변화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조하면서 신빙성과 모순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4. 두 번째 쟁점｜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이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행위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상대방에게 결혼식과 여행 관련 사진을 보여주던 상황이었다는 점, 문제된 화면이 휴대전화 사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는 점, 해당 화면을 확인한 이후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대화 흐름과 행동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다투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문제된 문자나 사진, 영상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대화의 전후 맥락,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세 번째 핵심 쟁점｜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보여준 것도 통매음인가

이 사건에서 부산통매음변호사 변론의 중요한 법률적 쟁점 중 하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상대방에게 직접 보여준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일정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휴대전화의 통신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보여준 것인지 등 구체적인 행위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파일 전송, 링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기기에 문제된 내용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이 직접 보이게 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휴대전화가 사용됐는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통신매체의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된 것인지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된 것입니다.

6. 경찰 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진 변론 방향

이 사건은 한 번의 의견 제출만으로 대응한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 진술을 비교하면서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이라는 법률적 요건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진 이후에도 동일한 법률적 쟁점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보여준 행위와 통신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문자,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관련 법리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을 제출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부산성범죄변호사가 통매음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경찰 조사 한 단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검찰 송치 또는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단｜무죄 선고

검찰은 이 사건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했지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년 4월 29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문제되고 검찰의 기소까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공소사실을 토대로 범죄의 각 구성요건이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산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되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그 요건을 충분히 증명하는지, 적용되는 판례와 법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통매음 사건에서 확인해야 하는 구성요건

일반적으로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문제된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해당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나 이미지가 등장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행위의 목적과 방법, 당사자의 관계, 대화의 맥락, 실제 전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 휴대전화가 등장했다고 모두 같은 통매음 사건은 아닙니다

부산통매음변호사 상담 과정에서는 휴대전화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메신저로 사진을 보낸 경우, 인터넷 링크를 전달한 경우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보여준 경우는 행위의 형태가 서로 다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통신매체를 통하여’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체적인 전달 방식에 따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을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해석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판례에서는 기존에 전형적인 문자나 메신저로 생각하지 않았던 정보전달 수단도 구체적인 기능과 전달 방식에 따라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마다 어떤 기능을 사용해 어떠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이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10. ‘성적 목적’ 역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목적은 단순히 행위자가 성관계를 원했는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사용한 표현이나 이미지의 내용, 전달 방법, 전후 대화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변호사에게 통매음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문제가 된 메시지나 사진만 가져가기보다 해당 대화의 앞뒤 내용까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문장이나 이미지만 따로 떼어놓았을 때와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확인했을 때 법률적인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1.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이 있다면 문제된 부분만 캡처하기보다는 앞뒤 대화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기기와 기능을 사용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거나 보냈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전달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도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답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검찰 수사,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담 단계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사건을 검토하고 조사와 재판에 대응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라면 해당 변호사가 실제 통매음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 단계까지 대응한 사례가 있는지,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사건 수임 이후에도 경찰 조사 대응부터 검찰 및 재판 단계까지 사건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진술을 검토한 뒤 검찰 단계에서 구성요건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제출했고, 기소 이후에는 재판에서 관련 법리와 증거관계를 지속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사실관계가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 전달 방식이나 대화의 맥락, 행위의 목적, 확보된 증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례와 비교하기보다는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부산통매음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자료

상담 전에는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문제가 된 대화나 이미지가 등장하게 된 경위, 실제 전달 방법,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증거 보존 여부와 제출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과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4. 마치며｜부산성범죄변호사·부산통매음변호사 사건 대응의 핵심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진술의 신빙성,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이라는 구성요건 등을 다투어 2026년 4월 2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성적인 내용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내용이 어떠한 상황에서 등장했는지, 행위자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있었는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또는 부산통매음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경찰 조사 이전부터 사건의 전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각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수행한 사건의 판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소개한 무죄 판결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내려진 판단입니다. 사건의 내용, 증거관계, 진술, 수사 및 재판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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