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스토킹범죄는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할까? 항소심 사례와 법률정보
연인이나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한 연락 횟수보다 각각의 행위가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연락과 접근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항소심 사례를 바탕으로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과 수사·재판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스토킹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행위도 옹호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1. 실제 사건 결과｜원심 파기,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이 사건은 장기간 교제했던 두 사람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락과 방문 등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정하면서 해당 형의 선고를 1년간 유예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파기되었으며,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라는 결과가 내려졌다는 점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형을 정하면서도 그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2. 사건의 핵심은 장기간 교제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연락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1년 이상 교제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주거지 정리, 경제적 문제, 남겨진 물품, 비밀번호 변경 등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연락과 방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연락이라면 이전과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연락이나 접근을 계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스토킹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제 시작부터 관계 종료, 각 연락과 방문, 거부 의사의 표시, 경찰 신고와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3.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연락이나 접근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각각의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연락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행위 당시의 태도와 방법, 협박이나 물리적 접근 여부,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 또는 공포심, 경찰의 경고나 잠정조치 이후 행동 등이 중요합니다.
결국 문자나 전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놓고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 최근 대법원이 밝힌 ‘지속성·반복성’ 판단 기준
2026년 대법원은 스토킹범죄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라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차례 이상의 행위가 존재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행위자의 의사와 행위의 계속성 등을 살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련된 반복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한 개별적인 행위라면 각 행위를 기계적으로 합산하기보다 서로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부산스토킹변호사를 찾고 있는 분들이 사건 초기부터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부분
5-1. 연락 횟수가 아니라 전체 관계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교제관계가 갑작스럽게 종료되는 과정에서 연락과 방문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개별적인 연락만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기존 관계, 관계 종료 과정, 각 연락이 발생한 시점과 목적, 상대방의 반응 등을 시간순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교제 종료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는지, 연락이 관계 회복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5-2.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락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역, 사진과 영상, 이동 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교제기간 중의 관계와 경제적 지원, 함께했던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단순히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설명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5-3.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해진 이후의 행동을 구분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표시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의 경고나 잠정조치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을 계속했다면 사건에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법적 조치의 의미를 인식한 직후 모든 연락과 접근을 중단했다면 그 이후의 행동 역시 사건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잠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접촉이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했습니다.
6.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면 모두 스토킹이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와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연인관계였다는 사실 역시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계속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연락이 이루어진 배경에 금전 정산, 물품 반환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전 연인이니까 괜찮다’ 또는 ‘여러 번 연락했으니까 무조건 스토킹이다’라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7. 부산스토킹변호사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전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연락과 방문의 날짜 및 이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경찰 신고나 경고가 이루어진 시점,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관련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스토킹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스토킹범죄는 연락의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같은 전화나 메시지라도 언제, 왜, 어떠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 행위가 하나의 지속적·반복적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선별하기보다 전체 연락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객관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로부터 연락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면 임의로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사과하기 위해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선의의 연락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기존 조치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부산성범죄변호사 선택 시 확인할 사항
스토킹 사건은 형사사건인 만큼 단순한 상담 경험보다는 실제 형사사건 수행 경험과 사건 분석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 스토킹·성범죄 등 유사 형사사건 수행 경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관리하는지, 경찰조사 전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지,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관리하며,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와 재판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 가능한 사건은 실제 판결 결과와 수행 내용을 기준으로 성공사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를 확인할 때에는 결과만 보는 것보다 해당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었고 어떠한 자료와 법리를 검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0. 마치며｜스토킹 사건은 개별 행위보다 전체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1심 판단 이후 항소심에서 관계의 형성과 종료 과정, 개별 연락의 경위와 간격, 객관적인 자료, 상대방의 거부 의사, 잠정조치 이후 행동 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100만원의 형을 정하면서 1년간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 재판 과정 등을 토대로 내려진 결과입니다. 다른 스토킹 사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안전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상대방이 연락 또는 접근을 거부했다면 추가 접촉을 자제하고, 필요한 의사전달은 변호인을 통한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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