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2025년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고,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23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명했습니다.
카촬죄는 단순히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며, 실제 촬영 내용과 경위, 촬영 횟수, 피해 정도, 유포 여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력, 수사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부산카촬죄변호사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결과｜징역 6개월, 집행유예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156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선고일: 2025년 12월 23일
최종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가 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기타: 압수된 증 제1호 몰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했지만 실제 형의 집행은 2년 동안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문 이미지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주문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므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구체적인 변론 사항은 법원이 각각의 사정을 어떠한 비중으로 평가했다고 단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법률사무소 나인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 기재된 대응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어떻게 발생했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해당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역시 범행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불리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행동을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이미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그 이후의 대응 과정과 실제 피해 정도, 유포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촬영물,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진술만으로 사건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도 가장 먼저 객관적인 증거관계와 현재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법률사무소 나인의 주요 변론 방향
3-1. 범행 인정과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특히 양산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사건에 사용된 휴대전화인 아이폰14프로 역시 임의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조건적인 인정이나 무조건적인 부인 중 어느 한쪽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보된 영상, 휴대전화, CCTV,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충돌하면 오히려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산성범죄변호사와 증거관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촬영물의 외부 유포가 없었다는 점 정리
법률사무소 나인은 촬영 행위와 별도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는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외부로 전송 또는 유포하려는 계획이 없었고, 실제 유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별도의 성범죄 관련 전자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촬영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으니 괜찮다’거나 ‘혼자 보기 위해 찍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3.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
이 사건에서 중요한 변론 사항 가운데 하나는 피해회복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를 진행했고, 2025년 8월 11일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합의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했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검찰청에 제출되기 전에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합의 사실이 사건 기록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나인은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실제 이루어진 시점과 피해회복 과정, 합의서 및 지급자료 등을 다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추가적인 부담이나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내용과 횟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유포 여부, 전과관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판단됩니다.
3-4. 단순 반성문을 넘어 재범방지 자료를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문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으로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폭력예방 통합교육, 음주폐해 예방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등 총 5차례의 교육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교육 수료증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각 교육에서 배운 내용과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본 감상문, 교육기관 담당자의 소견서 등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서도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교육 이수와 피해자 합의, 수사 협조, 반성 등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이번 카촬죄 집행유예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됐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바로 교정시설에서 실형을 복역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범행 인정과 자수, 수사 협조, 휴대전화 임의제출, 디지털포렌식 결과,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2명과의 합의와 피해회복, 교육 이수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자료화하여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형사재판에서는 ‘선처해 달라’는 추상적인 요청보다 사건에 존재하는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5. 부산카촬죄변호사가 설명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기준
5-1. 휴대전화 촬영도 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장치는 전문 카메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등 카메라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촬영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특정 부위만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영상의 내용, 촬영 거리와 각도, 촬영 당시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5-2.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촬영만 했고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입니다.
촬영 자체와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은 별도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촬영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양형이나 사건 대응에서는 외부 유포 여부, 촬영물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공유했는지, 추가적인 촬영물이 발견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3.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이유
부산카촬죄변호사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검토할 때는 휴대전화 포렌식 범위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촬영물뿐 아니라 동일한 기기에서 추가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당황해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 진술을 준비해야 하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 각도, 대상,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6. 카촬죄 경찰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이어질 진술의 기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제 촬영 여부, 촬영 횟수, 촬영 장소와 경위, 촬영 대상, 유포 여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휴대전화에 추가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등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반성문부터 작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먼저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단순히 ‘성범죄 사건을 한다’는 설명보다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경찰조사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지, 피해자 합의가 필요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도 촬영 횟수가 한 차례인지 반복적인지, 촬영물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야기했는지, 유포 또는 전송이 있었는지, 추가 촬영물이 발견됐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 두 명과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수사 협조, 포렌식 결과, 유포 여부, 피해회복, 교육 이수,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8. 부산카촬죄변호사 선택 시 확인할 기준
카촬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광고 문구보다 실제 사건 수행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 경찰조사 전 진술 준비 시스템, 휴대전화·CCTV·메신저·디지털포렌식 자료 검토 경험, 피해자 합의 진행 방식,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통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조사·재판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른지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전체 사실관계와 증거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9. 법률사무소 나인의 카촬죄 사건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상담·수임하고 있습니다.
사건 수임 후에는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 경찰·검찰 진술 내용, 피해자 합의 여부, 의견서와 양형자료 등을 사건별로 검토하며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또한 실제 수행사례는 단순한 광고 문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가능한 사건의 판결일자, 법원, 사건번호와 결과를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울산지방법원에서 실제 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어떠한 변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10. 부산카촬죄변호사 FAQ
Q.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먼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 수, 유포 여부, 피해회복,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초범이었지만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합의는 중요한 정상관계가 될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전과, 범행 내용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마치며｜카촬죄는 촬영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사실 하나만을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촬영 내용과 경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과 피해자 합의, 범행 이후 태도,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156 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나인은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 휴대전화 임의제출, 디지털포렌식 결과, 외부 유포가 없었던 사정, 피해자 2명과의 합의, 총 5차례의 재범방지 관련 교육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23일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예상 형량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수사 단계가 어디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됐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산에 상주하는 김현태 대표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사건별 증거와 조사·재판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결과는 촬영 내용, 횟수, 피해자 수, 유포 여부, 합의 여부, 전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집행유예 또는 다른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글은 성범죄 사건의 법률적 대응 방법과 실제 수행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범죄행위를 옹호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